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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무처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처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사무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사무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 사무처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 ·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 사무처는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으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자문위원 유무 등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의 제공에 사용되며,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은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 기타의 자료들은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사무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용자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 웹사이트 보안을 위해 관리적 ·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 사무처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사무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사무처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합니다. 사무처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자문위원정보
보유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보유목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효율적 관리
주요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협의회정보 등
보유기간 : 영구

개인정보파일명 : 홈페이지 회원정보
보유근거 :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약관
보유목적 :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회원관리
주요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보유기간 : 영구 회원탈퇴시 (삭제)

○ 사무처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사무처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 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사무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보의 정정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삭

<권익침해 구제방법(『고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행정 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02)360 - 6723∼29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02) 731-6157, 6557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 (051) 888-2212
-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 (053) 803-2581
-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 (032) 440-2292, 4, 6
-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 (062) 613-2771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 (042) 600-5572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 229-2294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031) 249-2837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 (033) 249-2476~8
-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43) 220-2323
-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42) 251-2133
-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63) 280-2137
-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61) 286-2631
-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053) 950-2133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 211-2435
-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 064) 710-2271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 사무처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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