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복한통일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은?

제재 대상·범위 확대하고
경제·핵 병진 허상 인식시켜야

<사진>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그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포기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물론 핵을 포기한다면 대폭적인 지원과 경제 회생의 길이 있음도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북한이 새해 벽두 핵실험을 재개했다.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그동안 유엔이 중심이 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건만, 북한은 이번에도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연일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핵 문제 접근에 무엇이 문제였으며, 앞으로 북핵 포기 유도를 위해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북핵 포기 유도 실패 요인은

첫째,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문제였다. 1990년대 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타결하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1991년 한반도 내에 배치한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단행하고, 핵 부재(不在) 선언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양자 협의를 통해 소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은밀히 농축 우라늄 개발을 지속했다. 양자 간의 합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중국을 포함시킨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역시 북한은 여기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등을 무시하고 핵 역량을 노골적으로 강화해왔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은밀하게 추진해왔던 핵 개발을 공공연하게 추진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북한에 시간만 벌어준 결과가 되어버린 셈이다.

둘째,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결의안으로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들 수 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는 크게 ①금수조치 ②의심화물 검색 및 차단 ③금융·경제 제재 ④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을 골격으로 한다.

이러한 제재는 대부분 무기와 관련된 사항과 일부 사치품목으로 제한돼 있어 그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시행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사진> 1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해 8·25 합의로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핵 보유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이어왔다.

한때는 대규모 대북 지원도 있었고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북한은 핵 문제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며 남북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들은 북한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며, 민족을 보위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 그들의 핵 개발은 오직 대남 적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핵은 당장의 위협이 아니며 미래의 위협이라는 인식,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안이한 인식,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과 자세를 바꿔야 한다.

북한 핵은 당면한 위협이기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누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먼저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북한이 물리적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심리적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8월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월 8일 우리 군이 8·25 합의에 근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도 대응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대북 심리전을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 하루 2~6시간 불규칙적으로 시행하는 확성기 방송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위치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2004년 철거했던 전광판도 고성능 장비로 대체해 가동해야 한다.

<사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 당국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왼쪽)과 북측 대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능력으로 평양 도심 한복판에 전단과 물품이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통제도 중지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북한 전역에 유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압박해나가야 한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및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돈줄을 마르게 하는 ‘아픈 조치’가 될 수 있다. 우리 민간업자들이나 종교단체들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혹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줄이 있다면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희생을 감수한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범위를 일반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강수까지 시행한다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해나가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추가 도발 등 강경 태도를 보인다면 개성공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도 불사할 수 있음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켜야 한다. 대금 지급을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핵 확장 억제를 가시적으로 시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4D 작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완성해 북한 핵·미사일을 무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상쇄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일 뿐 아니라,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사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로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드 배치 검토는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이번에야말로 유엔 안보리 및 주변국들과 공조해 북한에 정말 아픈 제재조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조치가 무기 및 사치품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통치자금 동결과 차단,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통제, 북한 근로자 사용 제한, 북한 관광객 제한, 대북 무역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독약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포기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대폭적인 지원과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