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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 단추 나진·하산 프로젝트

아·태 경제권 물류 수송 교두보
시범 운행 마무리… 경쟁력 확보

특집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3년 11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기홍 포스코사장과 러시아 철도공사부사장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세 차례 시범 운송을 마무리하고 본 계약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미와 실태를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주창하고 새로운 유라시아 건설을 위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라시아철도를 구상하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라시아철도 구상은 하나 된 한반도를 통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아·태경제권의 물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 비전이다. 이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공간 발전을 추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단추이자 유라시아철도 사업의 시범 사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호 부두에서 하산까지 철도(54km)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물류사업이다. 이는 ‘부산/포항~나진 간 해상 수송 후 TSR 경유 물류 수송’을 내용으로 하는 SEA & RAIL형 유라시아 국제 복합물류 운송사업이며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TKR~TSR를 이용한 완전한 철도 운송은 아니지만, 해운과 철도가 결합한 유라시아 복합물류 운송을 남·북·러 3자가 추진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는 역내 국가 간 물류비 절감과 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역내 지역의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반도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약 10년간 전 세계의 고부가가치 컨테이너 물동량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동량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2011년부터 교역 1조 달러 시대를 개막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수출입 교역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TSR 물동량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 컨테이너 수송량은 1999년 7만 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서 2007년에는 62만 TEU로 9배 증가했다. 이러한 TSR 물동량의 급증은 아시아 지역 물동량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남북 및 유라시아철도 연결사업의 전망을 밝게 한다. 급증하는 TSR 수요에 대비해 러시아는 국제 물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TSR 7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간 TSR의 물류 운송시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특집

한국은 이 사업을 한반도까지 연계하는 ‘유라시아철도 8일 프로젝트’를 한·러 공동 협력사업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1일 만에 주파해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인 부산까지 유라시아철도를 잇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라시아철도 8일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는 역내 지역 경제 협력을 좀 더 큰 공간과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가는 전략이다. 달리 말해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동쪽의 아·태경제권과 서쪽의 유럽연합(EU)경제권을 연계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발전 공간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일대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초기에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현황과 의미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세 차례 시범 운송을 마무리하고 본 계약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포스코가 주관사다. 정부도 저리의 대출을 통해 나진·하산 사업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시범 운송은 2014년 11월에 4만 톤의 유연탄을 포항으로 운송한 것이다. 2015년 4월의 2차 시범 운송은 1차보다 3배 이상 규모를 늘려 시행되었다. 14만 톤의 러시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광양, 당진, 보령으로 운송됐다. 2015년 11월의 3차 시범 운송에서는 5만 톤급 벌크선박 2척과 1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이 운행됐다. 유연탄 12만 톤은 광양과 포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는 부산항으로 각각 입항했다.

이번 3차 시범 운송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벌크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높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시도한 것이다. 그동안 벌크 운송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향후 고부가가치의 백색가전과 자동차를 수송할 경우 사업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컨테이너를 운송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진·하산 사업은 남·북·러 3자 간에 추진했지만 향후 중국의 사업 참여를 통해 다자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가 최단거리로 부산항과 중국 상하이 지역으로 연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자 모두에 실익이 되는 3자 협력 사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국제 복합물류 운송사업일 뿐만 아니라 나선(나진·선봉)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이다. 북한은 노후된 철도 일부를 복원해 나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러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다자 간 경협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포화 상태의 극동항을 해결하고 TSR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유라시아 물류망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집

경쟁력 있는 운임구조 등 확보해야

한국은 한·러 간 경제 협력에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3자 또는 다자 간 사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 나진·하산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송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벌크 운송을 컨테이너로까지 확대할 경우 부산에서 모스크바 간 수송시간을 약 2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물류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동북 진흥 계획의 일환인 창지(창춘, 지린, 투먼) 프로젝트를 위해 나진항에 관심이 많다. 최근 훈춘~나진항~상하이 이남으로의 양방향 화물 운송이 허가됨에 따라 나진항의 수출입 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중 간 동북3성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나진항에서 남·북·중 3각 협력사업도 가능하다.

나진·하산 사업은 사업 초기 컨테이너항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석탄 벌크항으로 사업 모델이 변경됐다. 한국이 러시아 지분의 49%까지 인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두만강-나진 구간의 통과 능력은 1일 12회 왕복열차 운행, 물동량은 연간 4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태지역 특히 한국으로부터 매년 10만 TEU 화물을 TSR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은 연간 40만 TEU를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향후 70만 TEU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나진~하산 구간은 표준궤와 광궤가 동시에 부설된 복합궤이며, 북·러 국경에서 환적·환승 없이 나진항에서 바로 광궤 열차로 운송 가능하다.

특집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러 간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운임구조 ▶빠른 수송시간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 절차 ▶풍부한 항만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 이번 시범 운송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 수요도 포함돼 있고, 향후 중국 동남부 수요까지 합치면 상당한 물동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6500km 떨어진 쿠즈바스 탄전보다 3000km 이상 가까운 엘가, 네륜그리 탄전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러 양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항만 이용료 절감, 화차 렌탈비용 절감, 할인운임제 적용, 빠른 수송시간과 통관 절차 간소화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경쟁력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 차례에 걸친 시범 운송 사업은 이러한 선진국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나진항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나진~하산 간 열차 운행, 통관, 하역 등 각 단계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철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철도 협력의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철도 현대화 및 유라시아철도 연결사업의 공론화를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철도는 ‘통일시대’,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는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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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유라시아학회장, 유엔개발계획(UNDP) GTI 한국측 컨설턴트, 민주평통 상임위원,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움 사무국장,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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