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복원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관계 개선 목표엔 이해 일치
예상 속도는 완만하고 점진적

<사진>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공연 리허설까지 마친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공연 당일로 예정되었던 12일 정오경 돌연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공연 취소로 북 · 중관계 개선에 의문이 증폭됐다.

최근 북 · 중관계가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긍정적 측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 · 중관계 복원 가능성과 그 한계를 진단했다.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전후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위험이 제기되면서,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방북 결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12월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북·중관계 개선에 많은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북·중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류윈산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즉, 북·중관계 복원론과 한계론이다. 먼저 북·중관계 복원론은 류윈산 방북을 북·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보며, 향후 북·중관계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견해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북·중관계 복원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인 류윈산의 방북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북한 최룡해(최근 숙청된 것으로 알려짐)의 방중에 이은 양국 간 고위층 교류의 복원이자 당 대 당 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또한 시진핑은 친서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승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피력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고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 건설을 위한 우호적 대외 환경을 희망한다고 화답함으로써 북·중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가시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북·중관계 복원의 한계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류윈산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예전의 혈맹관계나 김정일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된 이유는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대화 채널 부재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북·중관계가 단시일 내에 복원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류윈산의 방북 목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자제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였고, 북·중관계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더욱이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더는 좁히기 어려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틀 속에서 북핵 불용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반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드러나듯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북한의 그것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 협력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진>북·중 국경인 중국 단둥시의 압록강단교 앞에서 중국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동기

북·중관계 복원론과 한계론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반대와 대북 제재 동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 주도의 일방적 통일보다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등 국제무대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 협력과 경쟁관계와도 무관하지않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현실주의적 외교를 차단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이 구축한 질서와 규범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 질서 형성을 제어·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주권 및 영토와 같은 핵심 이익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미국의 공세를 우회하는 외교적, 타협적 태도로 대응하면서 자국의 부상 및 영향력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러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통해 지역 경제 질서 형성 및 규범에 관여하고자 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서진정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으론 양안관계 유지 및 북·중관계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주변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도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미·중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중국은 한·미·일의 결속 강화 및 대중 압박 구실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중 간 채널을 복원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로 야기될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안정 관리 차원에서 긴밀한 북·중 채널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거나 미국과의 이견 조정 등 한반도의 영향력 관리 차원에서도 북·중 채널 확보는 유용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동기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경제 개발에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병진노선하에서 민생 건설을 위해 중국의 협조 대신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및 북·일 합의 등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와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을 통한 몸값 불리기와 경제적 대가 획득이란 기존 타개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 획득 실패 시의 부담과 그에 따른 북한 내구력을 고려할 경우, 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90% 가까운 경제 의존도를 보이는 중국의 협력을 유인한 후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 도입과 이를 위한 경제 개방과 개혁에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 지원은 긴요하며, 그런 점에서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2016년 북·중관계는 냉담기에서 해빙기로 접어들 개연성이 크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모두 관계 개선의 전략적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중관계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진행 속도는 급진적이기보다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북·중관계 역시 미·중, 한중관계 등 동북아 지역의 복합적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진>2015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왼쪽)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손을 잡고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냉담기에서 해빙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의 예측 가능한 변화는 북·중 채널 복원 시도, 중단되었던 경협 복원 및 경제 지원 확대, 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 증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 자제의 대가로 그동안 중단됐던 경협 프로젝트를 복원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 사정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상응하는 법제가 구비되지 못하면 대형 프로젝트가 신규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민생 건설을 중시하고 있어 북·중 간 경제 협력과 교류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한 미국의 국제 반테러 연대에 적극 협력하고 한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對中) 압박전선을 약화시키고자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나 모험적 강수를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 등 관련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가질 경우,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데 북·중관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 내지 동의할 수 있다면 북·중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북·중관계 변화는 항상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북·중관계 개선의 긍정적 측면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기여,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촉진, 북한 개혁·개방 유도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 측면은 우리의 대북 지렛대 약화와 대북 제재의 효과 제약, 북한 문제 관련 한중 협력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북·중관계 변화에 대비해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북·중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개발의 진전을 막고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 한·미·중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남·북·중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와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객좌연구원, 하얼빈 사범대 초청교수, 중화민국 동아연구소 방문학자,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민주평통 상임위원(전),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국제실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