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평화통일 토론회

북한은 핵 대신 경제 선택한
카자흐스탄에 배워라

<사진> 민주평통과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 공감 평화통일 토론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국민 공감 평화통일 토론회는 잇따른 북한의 핵 도발과 가시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로 급격한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새롭게 점검하고 북핵 해결과 통일 방법론을 논의하 는자리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토론회는 이러한 시기에 남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핵 포기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충고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과 ‘북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 제의 해법’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두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유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 단합을 통해 통일 기반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각변동의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일수록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읍참마속의 결단”이라는 말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토론에 앞서 유창한 한국어로 기조연설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과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핵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던 카자흐스탄 역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핵 보유보다는 경제 개발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정부에 원했고, 이에 정부는 과감하게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펼쳤으며, 지금도 그 당시의 선택이 잘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교훈 삼아 북한 역시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 세션에서는 북한 제재의 효율성과 우리의 억제정책에 대한 고찰,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국제 정세를 깜깜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원양어선에 비유하면서, “배를 타고 있는 우리조차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며, 처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는 G2의 패권 경쟁과 일본의 군사경쟁력 강화, 북한의 위협이라 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최종 목적지가 통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로 향하는 중간 목적지인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최종 목적지의 도달 여부도 판가름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중간 목적지 도달을 위한 항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압박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는 것만이 통일로 향하는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유엔 등이 이전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보다 강경한 태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위험성을 세계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15%밖에 되지 않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가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 유호열 수석부의장

“한 번도 결기 있는 행동을 취한 적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북한 정권의 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은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로 없는 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화의 출구를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제 자유민주통일이 더이상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북·통일정책의 중간 목표를 실질적인 북한 체제의 변화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간 연속으로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결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표명한 것이지만 북한 문제는 인권 문제와 핵 문제, 대남 군사도발 문제, 외교 문제, 평화체제 전환 문제, 에너지 문제, 개혁·개방 문제 등 다차원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의 대북 제재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실증적으로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거둔 효과는 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대북 경제 제재가 강력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무역 거래를 현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제재를 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제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포용 혹은 제재를 넘어서는 복합 정책이 필요하며 북한 스스로 제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2세션에서는 최근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 그리고 현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이뤄야 할 준비 과정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 번도 결기 있는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뼈아픈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내실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각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사업 등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핵을 고도화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우리의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핵 개발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의지를 꺾고 정권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거론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인권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의 유엔 안보리 2270호 결의안 역시 핵심 골자는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이지만 그 안에는 간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서 “역사적으로 인권은 특정 국가의 큰 변화를 일궈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이 인류 보편적 기조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대북 경제 제재의 주도권은 미국, 한국, 일본이 아닌 중국이 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각자가 취하는 양자 간 제재에서 벗어나 일관성을 가지고 삼자에 의한 제재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자체로 거둘 수 있는 실효는 적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과 국내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적지 않으므로 남남갈등을 줄이면서 북한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