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지난 4월 11(금)~12일(토) 강원도 양양의 쏠비치 호텔 & 리조트에서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 구축’을 주제로 ‘제12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7명의 통일·외교·안보·경제·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드레스덴선언에 따른 통일준비방안, ‘통일대박’의 의미와 실천방법, 제도화의 필요성, 동서독 통합과정에 대한 고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통일외교방안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국정 4대기조로 천명한데 이어 드레스덴연설을 통해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때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드레스덴구상은 독일통일의 성공사례가 한반도 통일의 모델이고,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통일기반구축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한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은 총체적이고 큰 틀로서의 접근, 즉 통일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제 재도약, 나아가 생존과 번영,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먼저 시작해야할 것이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 북한의 국가정상화”라며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준비에 대한 의견교환과 의미 있는 정책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은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질서의 변화 및 북한변화의 예후 등 통일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인식이 엷어 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는 선상에서 ‘통일대박’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 인식의 전환을 강구한 것 같다”며 “이러한 ‘통일대박론’ 배경으로 드레스덴 선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통일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능동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남한의 시각과 입장을 중심으로 국제적 주체간의 협력을 본격 가동하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대북·통일정책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통일준비는 복합적·선도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도형통일’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주변 미·중·일·러 4개국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주변국들에 대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기대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각국의 국내적인 고려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피해야 할 일로는 ‘다른 국가들과 상의 없이 하는 독단적인 통일협상,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일’이었다. 또한 앞으로의 통일논의는 정치·경제·사회의 제반분야에서 남북관계, 동북아 뿐 아니라 글로벌차원의 사고를 담는 3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통일도 글로벌십을 바탕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발제에 대해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로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꼽았는데, 동질성 회복보다 오히려 강조해야 할 것은 이질화 극복, 즉 사회통합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보선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도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우리사회, 체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며 “어떠한 통합수준에서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비용은 단기간 내에 소비가 되고, 편익은 장기적으로 돌아오다 보니 통일비용을 내는 세대와 편익을 받는 세대 간에 갭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미·일·중·러 등 주변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통일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준비는 국내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변국 지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만 포커스 맞추면 미·일·러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적 차원에서 주변국을 포함해 전반적인 통일비전을 그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통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적합한 주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며 “갑자기 북한에 문제가 생겨 통일이 된다면 국제사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 적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도 “기존 남북관계합의 등의 문제를 풀지 않고 새로운 담론만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드레스덴선언에서 언급된 남북 농업협력의 경우 외국 NGO보다는 국내 NGO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과 편익문제를 합리성에 자꾸 호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편익이 크더라도 이모션(감성)을 움직이지 못하면 안 된다”며 ‘What(무엇)’ 보다는 ‘Why(왜)’를 통해 국제사회에 통일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 행보를 보면 간접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중장기적 통일정책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포함돼 있고,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유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우리의 통일논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키운 것은 우리”라며 “이제는 중국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규륜 연구위원이 발제하신 것처럼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 남북관계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에 대해 논의를 한다면 당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통일,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중국 문제나 경제, 글로벌한 관점 등), 그리고 북한경제가 위안화제이션된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을 비용편익으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남북관계로만 환원하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남한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분화되어 있어 리폼이 어렵지만, 만약 한반도 통일이라는 계기를 이용해 리폼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드레스덴제안이나 통일대박은 아직까지 남북교류협력보다는 국내용 혹은 해외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에만 머문 것 같다”며 “지금은 통일준비를 위해 드레스덴제안, 통일대박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행조치 및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되어 북한의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 ‘대박’이 될 수 있지만,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의 힘이 반영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블랙스완’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은 비용논리가 아닌 북한이 잘못되면 남한도 같이 망하고 북한이 흥하면 한국도 흥한다는 ‘남북한운명공동체론’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인식 제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승열 이화여대 교수는 “20~30대의 통일인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통일문제에 관심 갖기가 어렵지만 이들이 4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계층이 될 것이고, 그때는 충분히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통일비전일 제시해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교수도 “통일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생각과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20~30대가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통일담론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핵문제 등과 관련해 보다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3~4년 안에 통일 및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김정은 체제는 20~30년 집권을 구축하는 과정이므로, 이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핵무기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여야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변을 통해 “오늘의 열띤 토론회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 발언은 정치적 슬로건으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며, ‘통일대박’을 이론화하기 보다는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세대간의 이해조정 문제가 다가올 것”이라며 “통일문제를 고령화사회나 청년실업 문제 등과 같이 풀어나가면 우리 사회의 힐링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끝으로, “여하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의 복지를 후퇴하면서 통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20여 년간 통일을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의 발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 김용호 교수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북한·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2세션 발제를 맡은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앞서 “정치적 컨텍스트가 아닌 경제적 컨텍스트에서 한국경제의 한계 극복방안으로 통일을 언급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니까 거부감 없이, 이념과 영역을 떠나 통일 논리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드레스덴 제안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제도화’라 할 수 있으며, 남북문제는 제도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호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이 정치·경제적 측면, 그리고 대남관계 및 국제관계, 대외경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상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북한 내부 변동, 남한의 대북정책,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 등을 꼽았다.

북한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개발보다 경제에 정책적 초점을 두도록 경제성장증대를 도울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남북경협이 군사력으로 치환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제도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개성공단 등 일련의 사태를 놓고 봐도 제도화 없이 안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따라간다면 적극 밀어주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작은 통일’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대북정책은 더욱 치밀해져야 하며, 통일 후 특정국가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중호 연구위원은 현재 여러 변화의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김중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 등 통일논의에 있어 핵심은 제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드레스덴과 관련, 경제교류협력 제안의 초점은 북한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처음부터 정치군사적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남북대표부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드레스덴선언 이후 북한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남 패턴을 보면 6월쯤 이 제안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대화모드로 나올 가능성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나아가 평양과 서울에 남북대표부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실효성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나,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남북관계의 안정화, 정례화”라고 강조하고 “처음부터 모든 부분에서 정례화를 걸고 해야 하며, 그것이 제도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대박’은 우리 남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남한문제 해결 중심으로 프로액티브(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열 이화여대 교수는 “서독의 경우 소련, 폴란드, 체코 등을 불러들여 관계정상화를 통한 긴장완화를 모색하는 등 국제관계와 유럽의 동서관계를 고민하면서 동서독일 내부의 문제를 봤다”며 “우리 역시 좀 더 구속력 있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협의를 국제관계 레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외교에 있어서는 드레스덴선언에서 제시된 삼각협력은 물론이고, 미국 등과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논의 됐다. 박영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문제는 ‘앰비겨스 피규어’처럼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며 “보다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연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드레스덴선언의 남북삼각협력이 좋은 예”라며 유라시아 신실크로드 정책과 GTI 등 다양한 협력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북한과의 협력 의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정책과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미국과 협의를 해서 던져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남북미·남북일 등의 협력사업이 같이 포함될 때 북한이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통일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탈민족주의 외교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한 차원에서 중견국 외교를 통해 새롭고 매력 있고 모범적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미간 신뢰삼각관계를 통해서”라며, 북미간에는 CTR(핵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이, 한미는 글로벌파트너십 향상이, 남북은 신뢰프로세스 공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성장률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성장률이 3% 플러스”라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체력 회복, 달러 태이퍼링, 중국의 브레이크다운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상황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박찬봉 사무처장의 정리 발언이 있었다. 박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의 주제는 드레스덴선언을 통일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동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중호 박사 발표에 동감한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제도화함로써 후퇴시키지 않을 것인가, 우리 통일문제를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부아시아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제도화될 때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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