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성과는 북핵 문제를 사실상의 단일 의제로 채택한 공동성명 발표 자체에 있으며, 특히 미국이 최고의 시급성과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데 합의한 점이 중요하다. 지난 수년 간 북핵 문제는 미국 대외정책의 주된 관심사에서 밀려나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 간 대화는 3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며, 북핵 불인정을 위한 한·중·일과의 공조 및 경제제재를 제외하고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적 인내의 이름으로 대화 부재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키워왔다. 북핵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공동성명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 표명은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숙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성명에서 제시된 북핵 대응책의 내용에서 과거와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제재와 더불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접근 방식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정책이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를 강조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전과 차별화되고 실효성을 가질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타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의 도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개입 등의 문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향후 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대미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성명의 한계는 북핵 문제 국면 전환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재와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에 유발될 수 있는 파괴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다른 대안은 미국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치 대신에 비핵화 원칙 표명을 조건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당사자는 미국이다.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한 틀이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미 관계가 쥐고 있다. 북한이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태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유연한 접근과 북미 관계 개선 추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의 예로 2012년의 2·29 합의로의 복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 동결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강화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경제 대신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표현을 사용하고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류윈산 상무위원을 파견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한데 대한 북한의 화답이라 볼 수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생존전략으로써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중 관계 양상과 북한의 움직임은 중국이 다양한 전략 구사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한중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조정자 또는 주도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이기도한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역에 안보·경제 이익이 걸려있는 미국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는 더욱 커질 것이며, 중국은 물론 타 주변국들 또한 방관자로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8·25 합의 이후 남북 관계의 전개상황은 긍정적이다. 이산가족상봉과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가 잇따라 진행되고, 종교 및 학계 차원의 민간교류의 장도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향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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