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포커스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 조 양 현(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11월 1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베이징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된 후 조어도 문제로 중일관계가 냉각되어 중단된 지
약 3년 반 만에 재개된 만큼,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따라서 금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통해 3국 협력의 추동력을 복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상징인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회의의 정례화라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회의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중일 간의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사회 공헌 부분에서 논의와 의견 접근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중국경사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미중일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금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이다. 박대통령은 의장국의 수반으로서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중국과 일본의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중정상회담(10월 31일)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북핵 불용(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인식 및 공조체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정상회담(11월 2일)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등 다자 외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북한 문제 관련 한미중 3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의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 10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금번 한중정상회담 은 북핵 및 북한 관련 한미중 차원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3국 정상회의는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외교의 존재감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여름 북한의 DMZ 도발, 중국 전승절 행사 등으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미중), 한미 등 양자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의제 설정을 주도하면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로 미·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일 간 중개자적 역할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발휘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외교적 전략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불용 및 도발 억제라는 3국간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 영향력)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 나타난 한·중·일의 입장 차이는 3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관계의 냉각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국이 금번 3국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 정책 관련 3국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3국의 공동 입장을 확인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일 양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특히 한중 양국 간에 역내 지역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구상)’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한 축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일 양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특히 한중 양국 간에 역내 지역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의 한 축이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 연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으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향후 인프라 건설, 금융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미중일 간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열강에 비해 국력이 열세인 한국은 중견국 외교, 전방위 외교, 중개자 외교가 현실적인 선택지이다. 다자외교, 전략외교, 실용외교를 꿰뚫는 외교력을 키워 동북아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준비된 적극 행보’로 외교적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대북 정책 관련 관계국 간의 정책협의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방안,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활성화 방안, 북한 도발시 공동 대응책 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