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② /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과 의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과 의미 최 수 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서, 2월 7일 광명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민감도를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북한 핵과 투발수단 능력의 고도화도,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북한도발의 ‘악순환’도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북한 핵, 핵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문제는 더 이상 ‘북한 핵문제’로 제한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북한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에 의해 6개월가량 폐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과 1만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문제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핵해결과 화해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쌍방이 신뢰를 쌓아나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이루고 교류협력을 확대코자 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및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같은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제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북한은 향후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담겨 있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의 변화이다. 또한 북한 핵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담겨 있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의 변화이다. 또한 북한 핵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자동차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관계의 ‘마지막 카드’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상황은 안 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5억6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2015년에만 1억2천만 달러가 들어갔다. 결국 이들 현금은 북한경제 개발과 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 개성공단 중단 그 자체만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북 압박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무리다.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을 통해 외화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달러 수준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은 북한 전체 외화 수입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의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수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보여준 치명적인 결함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의 동참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까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도 과거처럼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개성공단 포기 결단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촉구하고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3월 2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 핵 개발 및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성공단 포기 결단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촉구하고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3월 2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 핵 개발 및 김정은의 통치자금 차단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이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의 사전 조율과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를 선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바삐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공고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한목소리로 지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갈공명이 울음을 삼키면서 아끼던 부하 장수를 처형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떠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