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

도발보다 평화협정 체결 공세 선택
북핵 해결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사진>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왼쪽)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손을 잡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전후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위험이 제기되면서 ‘10월 위기설’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전략적 도발 카드를 꺼내지 않고 북·중관계 복원과 ‘인민 중시’ 정책을 강조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0년 동안의 북한 노동당 역사는 김일성·김정일의 통치사라고 할 수 있다.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한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대규모 열병식 등을 진행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를 이른바 ‘꺾어지는 해’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 그래서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축포’가 필요할 것이란 추론하에 일각에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8·25 합의에 따라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는 가설 아래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추가 제재와 압박을 불러올 고강도 도발을 피하고,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충격을 주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며 대화 국면을 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대외관계를 확장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카드는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에 대비한 국면 전환용 후속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 27일 전략적 도발에 가까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 발사 시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광명성 2호 3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이미 과시한 바 있어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량한 로켓이 아니면 굳이 지금 발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무기 또는 개량된 장거리 미사일을 등장시켜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군사적, 외교적 과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밝히고 북한의 여러 기관과 매체가 8·25 합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비교적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남북관계 복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 없이 단지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8·25 합의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여부를 지켜보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 등을 반영해 당국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등장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8·25 합의 이후 북한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고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일은 앞당길수록 좋은 것(9월 3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과속론을 폈지만 먼저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지 않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제70차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곧이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10월 7일)와 외무성 성명(10월 17일)을 발표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로 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평화협정 체결에 진정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대외관계를 푸는 데 최대의 걸림돌인 핵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비핵화문제와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와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9월 2일), 미·중 정상회담(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10월 16일)에서도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등 고도화되는 북핵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탐색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맞아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함으로써 소원했던 북·중관계의 복원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지역 안정, 세계평화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관계 회복이 절실한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맞설 카드로 평화협정을 꺼내들고 의제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지속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해왔다. 박근혜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전략’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기다리는 정책’으로는 더는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최고의 시급성을 부여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제재와 압박 위주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 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계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고립·압살의 2개의 기둥’으로 삼아 체제 붕괴를 꾀한다고 강하게 반발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에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가 북핵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모색하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이 강하게 권유하는 6자회담 재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
비핵화 맞설 카드로
평화협정 꺼내들어 의제화 시도

북 핵보유 고집하면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

<사진>10월 8일 평양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손에 든 꽃다발과 차려입은 복장으로 볼 때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 최종 리허설에 동원된 사람들로 보인다.

북한은 핵 개발을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과거 한때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핵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비핵화 대신에 미국과 핵 군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북핵 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내놓고 비핵화의 전제로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가 ‘선핵폐기론’에서 ‘선고도화 차단, 후폐기’로 북핵 정책을 수정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 12 2015 November 13서 다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미가 선핵폐기론을 유지하고,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6자회담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북핵 폐기가 어렵다는 비관론을 반영한 북핵 해법으로 ‘통일이 되면 북핵 문제,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정부는 ‘조속한 평화통일’을 강조하면서 ‘통일외교’를 적극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인 9월 4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늘 북핵·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이런 것은 결국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그때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오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평화통일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8·25 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제재를 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전략적 도발카드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지도 모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북한연구학회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위원,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방문학자 등 역임.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