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공세적인 미국에 ‘갈등 완화’ 중국 화답
대북 유인책 미흡…양국 공조 이끌어야

<사진>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5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인 G2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9월 25일 만났다. 2013년 3월 취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은 그해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빈 방문은 처음이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지난 9월 24, 25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만남은 2012년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6번째였다.

지난 9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는 G2라 불리는 미·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개최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회담은 미국이 내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공식 회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향후 세계정세를 가늠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 회담이었다.

최근 미·중은 사이버 안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남중국해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방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미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는 중국의 국내 상황이나 국제적 역량이 미국과 정면충돌하기에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동시에 중국이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대외 사고와 접근법을 표방하면서 중국적인 방식의 보편성을 획득하려 노력하는 시진핑식 정책과도 일치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난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했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및 수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증시까지 불안하게 요동치면서 미래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두 번째, 서태평양 해·공역,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된 안건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이견도 극명해지고 있었다. 이에 양국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위기관리를 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세 번째로는 유엔 내부의 개혁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문제, 미·일동맹의 강화 등과 관련해 미국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양국 관계 문제 없음 과시 노력

시진핑 주석은 첫 방문지로 시애틀을 택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서 보인 ‘힘의 과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미·중 양국 간에 협력의 필요성과 접점이 큰 경협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 지도부는 중국의 사이버 해킹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고 환초 등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미·중 양국은 기존의 기후변화 문제 및 이란 핵협상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부각하려 노력했다. 미·중은 또 경제 부문을 포함한 49개 항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중 양국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듯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와 더불어 중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군사관계’에 호응하는 듯한 노력도 보여주었다. 이미 2014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뢰조치(CBMs) 구축 노력을 구체화하면서 공중에서의 출돌 방지, 위기 시 소통 문제 등에 합의했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 상대방에게 통고하는 것을 포함한 주요 군사 활동 부문에서의 신뢰 구축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아쉽게도 이는 공식 합의문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는 점을 말해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유엔의 모든 관련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미·중은 핵확산방지체제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한반도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의 9·19 합의와 유엔 결의가 완전하게 집행돼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확고히 추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북의 핵 보유 인정 거부

<사진>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3일 자신이 묵고 있는 시애틀호텔 회의실에서 주최한 ‘미·중 경제인 원탁 토론회’ 모습.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총집합했다.

한국 처지에서 미·중 간의 갈등 심화는 ‘선택의 딜레마’를 심각하게 안겨준다.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해도 한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중 간에 국제 제도와 규범 분야에서까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적어도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미국은 좀 더 공세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이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룬 듯하다. 비록 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동 회견에서 미·중이 비교적 비중 있게 이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내용은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주장과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을 이룬 결과다. 미·중 양국은 북핵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 측이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결부시키고, 9·19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기반으로 하여 북핵 협상을 촉구한 점이다. 이는 북한이 희망하는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며, 향후 6자회담은 핵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중 합의는 미래에 대한 함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미·중 합의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실제 그럴 수단을 지니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할 여지는 크지 않다. 중국 역시 2015년의 대북정책 조정이 심상찮다. 시진핑 주석 시기 들어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3원칙 중 비핵화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2014년 말 일련의 대북정책 조정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비핵화를 그다음 순으로 배치했다. 이는 이미 2015년 5월 중·러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됐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역시 동일한 순서로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즉 기존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로 삼은 반면, 이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북·중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읽혀진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연기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흐름에 호응하고 류윈산의 방북을 실현시켰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우려하듯 북·중관계가 향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거나 과거의 ‘특수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측은 북한이 현재 수용할 수 없는 북핵 관련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중관계 역시 북·중관계로 대체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커져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개인적인 신뢰도는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중국은 대북 접근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 추진을 억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있다. 동시에 향후 전개될 개연성이 농후한 미·중 간의 갈등 강화에 대비하고, 한국의 미국 편향, 한·중관계 악화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그리고 당분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미 수교를 이루는 것이겠지만, 차선책은 냉전적 질서로의 회귀다. 적어도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촉진하는 전략을 언제든 구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이몽(異床異夢)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의 갈등 심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북한의 핵보유 추구, 역내 시장 일체화 확대라는 상수에 직면해 있다. 현재 어느 국가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쉽사리 정책 전환을 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모두 시간은 자신들 편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한국만이 이 상황을 타개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외교적 역량과 전략적 상상력을 발휘해 이 어려워지는 국면을 타개해나갈지가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현상만을 보면서 자만과 자기 확신에 안주하는 외교로는 어렵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섣부른 선택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미·중과 미흡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행동지향적인 대북정책을 공모하고, 동시에 한미, 한중, 한일, 한·러관계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하면서 미·중을 넘어서서 미·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자 협력 역시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 날이 아직 청명할 때 어둠에 대비하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서울대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미시간대 정치학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임. 아주대 중국정치학과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