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직능별 정책회의

통상·농수산 분야 열띤 토의
아이디어, 정책 건의 줄이어

10월 중 열린 직능별 정책회의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준비도 철저히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 건의도 이루어졌다. 자문위원 156명이 참석한 4차 정책회의 현장을 소개한다.

“민주평통과 북한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남북평화통일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통일 대토론회, 체육대회, 통일 바자회 등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자.”(정규영 대전시 유성구협의회 자문위원)

“북한은 고사리를 우리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지천에 널린 북한산 고사리를 민간기업이 갖고 와서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김옥례 안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강화 교동도에서 개성까지 20~30km에 불과하다.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다. 교동도에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남북 협력공단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반근식 인천시 강화군협의회 자문위원)

10월 13일 대전 유성호텔 별관 1층 다모아홀.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산업·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분임토의에 참석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토론 열기가 뜨거웠다. 김일현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산업·통상 분야 분임토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번갈아가며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자문위원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제안 내용을 진지하게 설명했다.

김일현 교수는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통해 “대만과 중국은 실리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싸워도 경제적으로는 다투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교역 실태를 각종 그래프와 도표로 분석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남북 경협 분야 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현장에서 터득하고 고민한 정책이어서 현실적이고 현장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직능별 정책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4차 토론회를 포함해 10월 중 5차(27~29일), 6차(29~30일)까지 열렸다. 정책회의는 남북 간 산업·통상 분야 협력 방안, 인프라 구축 방안과 과제, 남북한 농수산업 분야 격차 해소 방안 등 3개 주제, 6개 분임으로 나뉘어 전문가가 작성한 주제별 설명 자료를 사전에 숙지한 후 토론을 거쳐 분임별로 토론 결과를 공개 석상에서 발표했다.

4차 토론회에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통일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역량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15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제4차 직능별 정책회의에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당 창건일을 맞아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동독도 1987년 10월 7일 동독 공산당 40주년 행사에서 최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위용을 과시했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열하루 뒤에 동독이 무너졌다”며 “당시 고르바초프가 호네커 동독 총리에게 ‘변화를 거부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동물은 힘이 세거나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었다”며 “세상이 바뀌면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북한도 개혁·개방의 길로 대한민국과 손잡고 함께 번영하는 것만이 존속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연습을 실전처럼 하듯이 우리도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각오로 실전처럼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이 아닌 스스로 통일을 이루고, 주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자문위원들이 맨 선두에 서달라”고 주문했다.

“남북협력형 테크노파크 설치 필요”

<사진>통일 미래 한 줄 생각’ 공모에서 당선된 자문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다(上). 직능별 정책회의 현장에서 자문위원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下).

이날 전문가 특강은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장이 맡았다. 남궁 교수는 “한 국가의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와 안보인데,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분단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다. 통일은 정치 군사적인 분단 극복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주도하에 탄생하는 통일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단일국가의 성립을 의미한다”면서 “통일에 대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접근보다는 한반도 통일이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관계국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공공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임별 정책회의 자료는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산업·통상), 이교선 한국건설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프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농수산)이 담당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산업(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남북산업협력공동위원회(가칭) 구성과 남북협력형 테크노파크 설치를 제안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이란 목표하에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상대방의 산업 및 산업기술, 인프라 현황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실태 파악, 교류협력 확대 및 산업 발전 방안 논의 등에 대한 체계적 협의 기구로 남북산업협력공동위원회를 제시했다.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1965년 이후 북한은 신규 도로 투자가 미흡한 데 반해 남한은 국가경제의 견인차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도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로 화물수송 분담률은 현재 7%내외이나 남한은 약 80%,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지만 남한은 1970년대 20% 수준에서 지금은 80%로 향상됐다는 것.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도로뿐 아니라 철도 등 건설 인프라의 전 분야가 낙후됐고 향후 투자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당국 간 협력 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농림수산 분야 대북 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운용 △정부와 지자체의 전문가 양성 △북한 당국에 대한 설득 준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문위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통일 미래 한 줄 생각’ 공모는 김동한, 김화영, 김판남, 김미영, 정길수 자문위원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한 줄 생각은 ‘If, 만약 통일이 된다면’을 주제로 제시했다. 김미영 자문위원(대구시 북구협의회)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일 것이다. 왜냐하면 휴전선으로 자식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를 적어내 큰 박수를 받았다.

통일 준비 사행시 공모 행사에서는 김도윤, 이종덕, 박청현, 박상준, 강희성 자문위원의 작품이 선정됐다. 1박2일간 진행된 정책회의는 정책토론과 교양강좌를 끝으로 종료됐다.

경제학박사 출신…
“민주평통과 궁합 잘 맞아”

최고령 참석자 이복남 자문위원

정책회의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그 가운데 올해 74세인 이복남 자문위원(수원시협의회 고문)은 최고령 참석자였다.

올해 처음 17기 자문위원을 맡아 뒤늦게 민주평통에 참여했지만, 각종 봉사활동과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책회의에서도 남북 간 통상 통계자료를 남북한이 정기적으로 교환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통계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술(IT) 시대인데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가 태부족하니 연구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지요. 남북한이 우선 통계자료를 서로 주고받아야 사실에 입각한 교류협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박사인 이 전문위원은 농업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년퇴직했다. 그후 문화관광해설사, 국제전문관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평통과 궁합이 잘 맞는다”며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식견 상당한 수준”

최연소 참석자 이결 자문위원

“북한의 철도 궤도가 우리와 비슷한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광복 전에 철도 부설이 이루어져 그렇다던데, 좀 안심이 되네요.”

이결 자문위원(24)은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국제로타리클럽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다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을 접하며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 문화재 전공을 선택했다.

“배우고 싶어 참여했는데 정책회의의 진행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토의 내용에 만족합니다. 토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의외로 전문성도 높고 관련 분야 지식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분임토의는 물론이고 이튿날 이어진 교양강좌와 오찬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의 북한 혐오증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화날 때가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친구들부터 설득해서 우리 사회의 ‘혐북 의식’을 줄여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