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5주년과 우리의 통일 준비

동독의 ‘서독 선망’이 통독 원동력
교류협력보다 거리 유지로 효과

<사진>2010년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열린 라이프치히 시민의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는 촛불 집회. 라이프치히시의 시위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참석자들이 촛불로 1989년을 상징하는 ‘89’를 만들었다.

올해로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았다. 다시금 독일 통일의 교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재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후 25년, 우리는 독일인들이 이룩한 ‘20세기의 기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독일 통일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정책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급한 통일, 흡수통일로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운 후 점진적 방법으로 합의통일을 해야 하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독일 통일 다음 해에 서둘러 북한과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도 못했고, 북한의 계속적 군사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 통일 후유증을 목격한 우리 국민은 통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통일을 하면 북한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릴 건데”라는 통일 기피 심리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독일인들이 이룩한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통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독일 통일의 교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재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잘못 알려진 독일 통일의 배경

우리는 독일 통일이 가능해진 배경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1968년 집권한 서독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이 정책은 소련, 동독과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따라서 서독 사민당 정부는 동독 민주세력은 철저히 외면한 채 동독 공산정권과의 접촉만을 중시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동독 주민의 시위는 서독 사민당 지도부가 철저히 외면했던 동독 민주세력이 주도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이 대폭 늘어나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발전상을 알게 된 것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동독 혁명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됐다는 점에 비추어 교류협력이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는 자유, 평등, 박애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특히 동독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 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 서독과의 교류가 없었어도 동독 혁명은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영향을 과대평가한 반면, 우리는 통일을 이룩한 서독 기민당(CDU)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아데나워 초대 총리로부터 시작된 기민당의 독일(내독)정책은 서독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면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동독이 끌려와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석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기민당 정부는 서독이 중립노선으로 돌아서면 독일 통일을 도와주겠다는 소련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의 결속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서독을 동독 주민들의 동경 대상으로 만든 것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2년 집권한 기민당 헬무트 콜 정부는 브란트, 슈미트 총리의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교류협력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 정책 방향은 전혀 달랐다. 동독과의 교류협력이 통일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민당 정부와는 달리 교류협력의 주목적을 분단의 고통 완화와 민족 유대 유지에 두었다. 또 동독과의 경제 교류가 동독 공산정권을 강화시켜 분단과 동독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1989년 10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에는, 동독 주민의 서독 탈출을 제한하고 동독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여 동독을 안정시킨 후 국가연합 방식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민당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리 유지를 통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동독공산정권의 붕괴를 촉진해 통일을 이룩했다.

무상 지원은 한 푼도 없었던 서독의 경제 지원

<사진>지난 10월 14일 국빈으로 방한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에 들어선 철도 테마공간 ‘통일 플랫폼’에서 미래의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남한까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서독이 동독에 적극적 경제 지원을 한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서독의 대동독 이전지출은 연평균 20억 달러로 우리의 대북 지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독이 ‘적극적 경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억 달러 가운데 15억 달러(77%)는 서독 주민과 서독 교회가 동독 친지와 교회에 보낸 물품이며, 정부 간 지원은 3억2000만 달러(16%)에 불과했다. 그 내용도 우편·철도 요금 정산금, 서독 주민의 동독지역 통과 일괄금(입국비자 대금), 두 번의 도로건설비 지원, 정치범 석방 대가, 서베를린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모두 동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다.

또 서독의 동독 내 도로 건설 지원도 화해협력이나 동독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독 주민의 서베를린 여행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 동독의 국경 자동발사장치 제거와 방문교류 확대를 조건으로 서독 은행들이 제공한 19억2000만 마르크의 보증을 선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로부터 보증 수수료도 받아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관계가 민족 결속 유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독과의 과도한 경제관계 확대가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허가제로 교역량을 조절했으며, 무역수지는 서독이 흑자였다. 그리고 대동독 경제 지원 시에는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지원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25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따라서 서독이 먼저 나서서 경제 지원 제의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우리 같은 무상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우리는 독일이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 독일통일 후 매년 연방예산의 25%, 국내총생산(GDP)의 4∼5%, 15년간 총 1조4000억 유로(약 2540조 원)의 통일비용을 지출해 재정적자 확대, 성장 둔화, 실업 증가 등 후유증을 겪어 한때 ‘유럽의 병자, 유럽의 문제아’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3년 사민당 슈뢰더 정부가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어젠다 2010’ 계획을 추진한 후 2006년부터 통일 후유증과 선진병을 말끔히 극복하고 이제는 ‘유럽의 엔진, 유럽의 지갑’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재정 차입으로 조달해 가계가 부담한 통일비용은 소득의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뇌리에는 아직도 독일 통일 후유증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서독보다 인구 격차는 적으면서 소득 격차는 훨씬 크다는 점, 서독은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 남북한 간에는 전쟁을 겪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보다 여건이 좋은 것도 많다. 독일은 동독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최소한 6000억 마르크(350조 원)로 통일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2564억 마르크(1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통일비용 조달에 부담만 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투자 유치에 주력한 데다 동독 지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 가격과 임금이 높고 행정 규제가 까다로워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반면 북한은 모든 부동산이 국유화돼 있고 지하자원 가치만 7000조 원으로 추정돼 북한 국유재산 매각이 통일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 유치 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토지 가격과 임금이 낮고, 인접지역에 투자 유치 경쟁 대상국이 없는 데다,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자원 면에서도 백두산~묘향산~평양~개성~금강산~비무장지대~서울~부여~경주~부산~제주로 이어지는 황금벨트 개발이 가능해 통일 초기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민은 독일인들이 갖지 못한 역동성이란 이점을 갖고 있어 동독보다 훨씬 신속하게 북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보다 훨씬 큰 통일 혜택

통일 혜택 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독일은 전쟁의 공포도, 이산가족의 고통도 크지 않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일 혜택이 적어 통일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되면 모든 국민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전쟁의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및 북한의 억압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분단비용 해소, 경제 규모의 확대, 저렴한 산업용지와 노동력 확보, 물류비 절감, 러시아·몽골 자원 활용, 대륙 진출 등으로 경제적 이득도 크다.

국가적으로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강국(中强國)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돼 우리 국민,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서 어깨를 크게 펴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다. 통일 후 국방비를 줄이고 대외 원조를 늘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면 대한민국은 식민 침탈 없이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로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비용은 지출은 20년이지만 통일의 혜택은 영원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통일은 정말 ‘대박’이다.

이제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라는 잘못된 인식, 우리가 맏형의 자세로 북한을 도우면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 김일성 일가 세습체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좀 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늘려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 정치외교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청와대 정책비서관, 주독일대사관 공사, 국정원 1차장,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역임. 한독 통일자문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