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한·중·일 시대의 과제

영토·역사 문제 등 갈등 상존
평화 공존 이끌 리더십 절실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 대통령,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동북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확보 경쟁에다 역사 및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상존한다. 바로 이 때문에 지역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이 역내 다자 간 협력을 견인하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리더십을 둘러싸고 갈등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동북아 지역은 양 강국의 지배력이 점점 분산되고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동북아 질서는 명백한 패권 질서도 아니며, 전통적 세력 균형 시스템도 아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유지되면서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중이 지역의 우호국과 동맹국 획득을 둘러싸고 갈등할 것은 확실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합의와 상호 협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의 영역이 나타날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가 기존의 미국과의 양국 동맹체제에서 새로운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세력 균형, 다원적 질서, 각국 간 합의 메커니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동맹체제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동북아 지역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등은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경제적인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중국이다. 미국도 중요 시장이지만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이 지위는 앞으로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는 미국이 지배하는 안보 질서와 중국이 지배하는 경제 질서의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기지 배치를 토대로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 중국이 활발한 지역전략을 취함에 따라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 국가에 중국은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다.

안보 질서와 경제 질서의 이원화로 갈등 고조

<사진>중국과 일본이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더 깊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미국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을 향해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역외 균형자로서 다져온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나아가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제와 더불어 안전보장을 뒷받침해온 그간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선 경제관계와 안보관계의 이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역학관계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초래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지역 질서에 대한 참가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모색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 관계에서 생각하는 전략적 거래는 동북아 지역 질서에서 중국에 역할을 제공하고, 그 대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정받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전략적 거래에서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 협의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변국을 중국으로 유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질서는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에 딜레마와 더불어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와 안보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에 봉착하게 됐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갈등도 점차 고조될 것을 의미한다.

첫째, 역내 국가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 간에는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미해결 문제가 지역 협력 추진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각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상이하고, 국가 간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역사에 대한 기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영토 문제 등으로 역내 국가 간 역사적 반목과 민족 간 적대감정이 확산되어 있다.

둘째, 동북아 지역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과 달리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핵전쟁과 같은 공멸의 위기의식이 형성되지 않아 공동체 창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노력이 미흡했다.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양자 동맹체제(미·일, 한미, 북·중 동맹체제) 및 군비 경쟁 지속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를 계기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에 따른 핵전쟁 공포가 확산되자 유럽 각국이 유럽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결국 다자안보협력 구조를 세울 수 있었다.

<사진>지난 10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아태안보협력위원회와 외교부가 주최한 ‘아세안의 신뢰 구축 및 다자 협력 경험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셋째, 지역 협력을 위한 리더십 부재다. 동북아시아에는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할 중재자가 없는 가운데 관련국 간 보이지 않는 알력 및 주도권 다툼 구도가 역내 다자체제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의 핵 선제공격 배제 요구나, 북한의 대미·대일 국교 정상화 요구 등 일부 국가의 무리한 요구는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아시아 정책 내 다자성 결여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 안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다자적 접근보다는 쌍무적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파편화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대서양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한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속감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창설함으로써 집단적 동맹체제를 선택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축과 살(Hub-and-Spoke)’로 표현되는 양자동맹 체제를 선택하게 됐다.

동북아의 협력엔 한국의 역할 중요

<사진>동북아 지역에선 갈등 요소가 아직도 많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중 하나다.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장면.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을 위한 부정적 여건의 존재 및 확대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을 시도하게 하는 촉진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첫째 갈등 고조에 대한 반작용이 존재한다. 6자회담이 오랜 동면기간에 들어가면서 북한발 지역 불안정 우려가 커졌고, 동·남중국해 등지의 다양한 영토 분쟁과 민족주의적 충돌 양상이 빈발함에 따라 역내 국가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갈등 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역내 국가 간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평화적 공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고 있다. 역내 갈등이 군사력 충돌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협력 도구를 가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이나 국제적 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됨으로써 한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

둘째,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동북아 관련국의 국내외 한계 때문에 지역 협력을 주도할 만한 리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지속으로 인한 피로 노정, 연방예산 자동 삭감 등에 따른 대내외 대응 능력 저하, 아·태 재균형 정책 집중 등의 요인으로 동아시아 다자안보를 추동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산적한 국내의 정치, 경제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토 분쟁 등으로 악영향을 받는 중·일관계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이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겠으나, 한국이 역내 다자 간 협력을 견인하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면 현재의 불안정한 동북아 상황 속에서 지역 협력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한국 외교가 동북아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각국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적극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그랜드 디자인을 구체화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동북아 미래 토론 위한 현인회의 개최해볼 만

이를 위해서는 담론화 작업을 통해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 압박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요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론인들의 참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평화협력의 친구(Friends of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전 국가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일 3국 정상이 지명하는 각 국가의 현인(Wise Man)들이 함께 모여 동북아 미래의 꿈을 공동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한·중·일 3국 정상에게 보고하는 동북아 현인회의(N.E.A : Wise Men Conference for Common Dreams)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현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라는 최고 레벨의 협의의 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북아의 경제,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각각 별개로 추진돼 하나의 단일한 방향성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동북아의 정치 정세가 이들 사이의 경제와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기존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대하는 동북아의 경제, 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합해 동북아 모든 이들의 공동의 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의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도쿄대학 정치학 박사,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동 대학 법학부 초빙학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