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①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포커스①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통일을 말하다│포커스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이 7월 3일과 4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서술한다.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항에서 진전된 공감대를 확인했다. 셋째, 한중간에 북한문제를 두고 공감과 협력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북한 보다 먼저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 변화에서 하나의 상징적 사례를 보여준다.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반면 상호 갈등하는 구조적 이익의 차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서적 동정과 공감이 점점 더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갈등하는 이익이 존재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정서적 동정과 공감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군사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궤도에의 복귀를 보다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것을 북·중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차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거행하고 뒤이어 2013년 3~5월 사이 대대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것이 중국 자체의 안보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도발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군사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궤도에의 복귀를 보다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것을 북·중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차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북·중관계는 2014년 들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4년 3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이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역 통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석유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량을 축소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7월 초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 매체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북한 군대 관련 시설에도 중국을 적대시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둘째,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에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성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측이 북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강화된 의지를 천명한 것, 중국측이 한국의 대북정책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해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북한 핵문제를 보자.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한반도에서의 핵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실의 정황상 ‘북한의 핵개발’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두 정상은‘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이익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3일 오후 청와대 세종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중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북·중간의 전략적 소통이 부진하며, 이것이 북·중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과 대비된다. 한·중간 전략적 소통으로 언급된 것으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셋째,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북한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생존 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중국의 협조와 지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 갈등이 존재하면서도 협력의 강도와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중 관계에는 점차 구조적 갈등의 측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중국도 북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당분간 북·중 갈등 심화, 한·중 접근 증가라는 상황이 지속할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