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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 ③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통과 통일시너지 효과 기대 편집부

지난 7월 15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는 정부·민간 측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과 정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협력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간 소통과 협업으로 통일 및 통합과정의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해 발표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인원구성을 보면,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등 정부 측과 민간인 측에서 부위원장을 맡는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포함,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통일 준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30명의 민간위원들을 선임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가지 배경과 철학을 갖춘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어떤 기구와도 다른 점은 바로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화를 담당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서의 중간기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별로 ‘전문위원’ 30여 명을 위촉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자문단,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등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시민자문단’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총 12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통일준비위 내 자문단으로 대학 총장·고교 교장 50여 명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자문단’과 18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언론자문단도 각각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는 8월초로 예정돼 있다. 1차 회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이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의 통일미래는 달라진다. 통일은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집 한 채를 짓는 일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당사자간 준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점에서 제16기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새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 협의 및 연구를 주요 역할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평통, 통일부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주무부서로서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과 남북대화 등 고유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2만여 명의 자문위원 조직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문 및 건의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부, 민주평통 등 세 조직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시너지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을 긴밀히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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