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상황과 북한주민의 인권 등을 놓고 볼 때 분단 관리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틀,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통일기회가 왔을 때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통일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중국 등 사례가 우리 현실 여건과 다르지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위에 민족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해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라며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돈재 교수(성균관대)는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북한 내 장마당의 확대와 휴대전화·인터넷 보급 확대로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통로가 더욱 넓어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도움이 될 요소는 하나라도 더 확보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흥호 교수(한양대)는 “중국-대만과 남북간 통일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치문제를 제외한 부문에서 교류하면서 서로간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유용성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비정치적 부문, 정부·민간 부문을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민간교류와 비정부 부문의 교류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준비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적게 이야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우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 토론자들은 독일모델과 양안모델을 놓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차이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유호열 교수(고려대)는 “두 모델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통일 모델의 핵심은 동독 주민의 변화이고, 동시에 소련 등 주변 환경이 독일통일에 우호적이었다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는 양안관계와 독일통일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민관이 분리되어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가 가능했으며 ▲북한의 3김 독재 체제와 같은 유일지도체제가 상대는 아니었다고 전제했다. 특히 독일 통일 당시에 비해 달라진 환경을 감안해 향후 국제사회의 변화와 지정학적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통일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박사(통일연구원)는 독일식 모델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서독체제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고 “동서독간에 이뤄진 교류협력은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교수(중앙대)도 “국가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독일식 모델을 참고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이 있어 그동안 많은 정책적 준비를 해왔겠지만 중요한 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되 그 변화의 가능성에는 북한의 시장과, 북한의 붕괴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윤영 교수(중앙대)는 독일모델과 함께 오스트리아 통일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지도자들의 단합과 국민들의 결속에 의해 짧지 않은 기간 안에 통일을 이뤄냈다며, 통일을 위한 결정적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과 대륙의 충돌이 있는 유럽에서 독일의 평화가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다”며,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도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 한반도 통일은 대륙과 해양세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학성 교수(충남대)는 “통일 전부터 독일정책에 대해 많이 벤치마킹 해왔고 독일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맞지만 분단시기나 통일과정에서 독일만의 특수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동독이 그처럼 쉽게 무너진 이유는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과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는 “독일 통일의 경우 유럽통합이라는 외적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독일의 통일은 NATO라고 하는 집단안보체제가 있었고 EU라는 경제공통체가 있어 유럽에 더 이상 안보우려가 없다는 주변국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양안과 한국 모두 이데올로기 차이가 있고 극단적인 대립 상황들이 있었던 점은 같지만, 한반도는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 핵위협 등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양안은 ECPA(경제협력기본협정)와 같은 경협을 이뤄냈다”고 차이점을 비교했다. 그리고 이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것으로, 극단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방식, 적대의식 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안은 민간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양안관계 모델에서 봤을 때 우리도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이 열릴 때 ‘하나의 한국’이란 원칙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외세불개입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의 통일 화해협력정책에서 반관반민, 선경후정의 원칙에서 따라 접근하는 방식도 참고할만 하며, 독일사례든 양안모델이든 무언가를 선택할 경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흥 교수(서강대)는 “남북한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나 돌발적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분단을 관리하는 양안관계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통일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윤 교수(연세대)는 “남한 주민들의 진정한 통일준비는 통일준비 활성화로, 논의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준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단순한 남북교류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호의존의 관계까지 끌고 가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독일 통일 전에 서독정부가 경제교류가 되면 이것이 매개가 돼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동서독 간에는 경제와 통일 문제가 분리돼 있었지만 우리는 양자가 견고하게 연계돼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류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경우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수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흡수통일, 합의통일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고 합의통일이고 이러한 선택은 곧 국민투표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평소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다른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국민투표에 대비한 통일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교수(연세대)는 “통일준비는 통일만이 목표가 아니라 통일 이후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추는 것인데 통일준비가 너무 통일 과정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통일 이후에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이프러스나 모잠비크, 북아일랜드, 미국남북전쟁 사례까지도 폭넓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찬봉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은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범위를 좁히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상당히 유익한 토론 같았다”며 “독일은 이미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중국 대만은 아직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 독일 통일은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이뤄졌다는 점” 등의 특징을 전제로, “국내 통일논의의 여러 방면에서 주도하시는 남북관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한 통일준비의 논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