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② /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 김 영 호 교수(국방대)

북한은 지난 6월 22일 사거리 약 3,500km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4월15일 첫 시험발사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실패 후 여섯 번째 만에 거둔 성공이다. 물론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이전 다섯 차례의 실패에 대한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이번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실험발사는 원래 사거리인 3,500km를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사각도를 높여 탄두가 1,4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400km를 비행했다고 한다. 원래 사거리대로 발사해서 실패할 경우 일본 열도에 추진체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각발사를 통해 탄두의 낙하속도를 높임으로써 무수단보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훨씬 빠른 대륙간탄도탄(ICBM) 탄두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란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만약 이 설명이 맞는다면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는 말이 된다. 참으로 엄중하고 우려스런 위협적 상황이다.

북한은 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
첫째로 정권의 치적을 쌓아 내부결속을 강화
둘째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대외적 과시
셋째는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노린 압박공세의 일환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전례 없이 높은 강도의 국제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6차례에 걸친 무모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실험을 강행한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대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함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ㆍ핵 병진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경제발전의 가망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작금의 국제적 제재강화는 북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라도 정권의 치적을 쌓아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추진했을 수 있다.

둘째는 대외적 과시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비난과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갈 길을 가겠다는 고집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힘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과시하고 추후 관련 무기와 기술의 판매 가능성까지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노린 압박공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對美 협상을 수차례 제의한 바 있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미국에게 핵보유 사실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더욱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속셈에서 무모하게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다.
그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다. 감정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실현가능성을 차지하고라도 그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불량국가로 취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여 핵억지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미사일방어에 대해서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및 억지 전력체계인 Kill Chain과 KAMD의 조기구축에 힘쏟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공세적 방어력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비대칭전력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미 중국, 러시아, EU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친북성향 국가들 중에서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제재구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북한이 정말로 아픔을 느끼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지속적이고 꾸준한 압박이 요구된다.

대북제재의 목표는 정권붕괴나 체제몰락이 아니라 비핵화이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는 것이 북한의 안위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고 대외적 고립도 더욱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점을 이해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