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북관계, 어려움 속에 보이는 기회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북중·북미·미중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전망과 북핵문제 및 대북제재, 북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갑식(통일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현재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 동북아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북한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정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는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약소국이 국제정치의 장기가 됐을 때는 남북관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핵이 없어야 산다는 걸 보여줘 셈법을 바꾼 다음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탈냉전시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의 자율성 역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인도적 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중(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은 독자적인 시간표를 갖고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봄·여름·가을·겨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겨울에 맞는 정책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이 우선일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북정책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쓸 것”이라며 “다만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김정은의 올인 전략이 맞부딪힐 때 이는 대한민국에는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 철저히 대비해야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라는 의견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민석 논설위원(중앙일보)은 “북한이 ICBM 마감단계라고 했지만 이번에 큰 실익이 없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급조한 것 같다”며 ICMB 개발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역시 “ICBM은 발사단계가 아닌 준비작업의 마감단계라 할 수 있는데,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게 ICBM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욱 박사(한국국방안보포럼)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실패했다고 평가들을 하지만, 무수단은 대기권 진입 가능성을, SLBM(전략잠수함탄도탄)은 사거리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ICBM 실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도 “서구 선진국가의 기술에 기초해서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다 보니 그에 따른 위협까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위협효과에 포인트를 둔 것이라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규덕 교수(숙명여대)는 “북극성 2형의 경우 당분간 액체연료를 고체로 다 바꾸긴 어렵겠지만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걱정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의 향방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즉 “새로운 제재를 시행해도 중국이 버티고 있고 북한 스스로 우회로를 찾아내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과 “올해는 제재 효과가 더욱 클 것이며 북한경제 전반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는 “큰 변혁으로 이어지려면 민심이 바뀌어야 하는데, 북한 내 김정은 지지도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조율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진희관 교수(인제대학교)도 “북한의 엘리트 교체, 경제 및 농업생산 측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불안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북한을 정확히 봐야 착오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중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중국의 성장 확대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적 파도를 탔던 것일 뿐, 중국이 중저속의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든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자원수출과 인력송출도 예전과 같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나아가 남광규 교수(고려대학교)는 “김정남 살해 사건은 북한 엘리트 사회의 균열 징후이며 김정은의 권력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한일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종 소장(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역시 “북한의 체제 이반에 주목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는 “북한 사회구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말 큰 착각”이라며 “(체제 선전 등으로 인해) ‘공포’가 없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및 통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수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핵문제는 제제와 압박뿐 아니라 인권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한 정권의 본질적 변화(인권 개선 등)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령 박사는 “통일정책 안에 대북정책이 있고 대북정책 안에 북핵 이슈가 있는데 북핵 이슈만 전면에 부각돼 있다”며 “안보와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틀로 대북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평통, 국민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조성 앞장서야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는 “한반도 상황은 북핵문제가 중심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이다 보니 우리의 역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적절히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문제와 시장을 겨냥해 북한사회 민주화를 이루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대북제재 국면 지속 및 사드배치 등 안보 문제에 있어 민주평통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박사는 “양극화된 정치권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통일정책의 우선순위, 연계의 정도나 통일 미래상 등에 대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평통이 정책건의를 할 때도 소수의견을 포함, 다양한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기반을 만들고, 정책결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교수(숙명여대)는 “민주평통이 민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한편, 통일교육 및 탈북자 지원 등이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