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형국에 있습니다. 각국의 이권(利權)다툼에 정작 우리 민족의 관계는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념에 대한 편 가르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동북아 주변국은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분단된 유일한 한반도에서 ‘평화 조장’이 아닌 ‘이권의 난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이 50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전쟁의 공포에 만성이 되어 있어 휴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저 역시 전쟁은 먼 나라 얘기로만 취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는데 자국인만 안보에 취약하게 느끼는 것은 왜 일까요? 부족한 안보의식이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 나라 사랑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안보교육은 특정 부분에서만 시행되어 많은 국민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와 특정 공익광고가
한정적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의식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꾸준하고, 올바른 안보의식을 함양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시민도 참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전의 또 다른 의미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정이 된 것이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자를 남기면서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이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내 놓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심리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한반도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독일은 통일에 성공했지만, 흡수통일이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통일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성입장은 통일이 될 경우 전쟁위협이 해소되고 국방비 지출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자금을 축척하고,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열강의 이권 침탈이 줄어들 것입니다. 군비증가와 기존의
강대국의존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입장은 통일로 인한 세수가 증가하고 단순한
흡수통일 시 화합이 곤란하며 생활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 가속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율
및 사회 갈등 요인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흡수통일 내지 무력통일 시 사회 시스템의 혼란이 발생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제시하지 않은 많은 찬반론이 존재하겠지만, 극명한 사실은 철저한 통일 준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보의식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국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준비된 통일에 대한 접근과 서로에 합의를 도출될 때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피와 땀을 남몰래 흘리신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