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말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한 데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제2087호에 따른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실시되는 한미연합방위훈련인 을지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핑계로 대미, 대남 협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판문점 전화통신망을 차단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남북불가침선언마저 폐기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태이며, 김정은은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전면전’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판문점 전화통신망을 차단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남북불가침선언마저 폐기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태이며, 김정은은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전면전’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기에 북한은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협박과는 대조적으로 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응은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협박과는 대조적으로 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응은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요 연설에서 대북억지력 강화를 통한 확실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노력 - 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새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국지전 도발에도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시 국방부 장관을 유임하고, 국정원장과 새로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육군 대장 출신들을 기용하는 등 대북 억지력 확보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황은 엄중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게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황은 엄중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게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100퍼센트 대한민국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 통합에까지 이르는 ‘행복한’ 통일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북한이 비핵화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