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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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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분야 국정운영 목표 및 3대 전략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 (이영종/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첫 번째로 꼽은 건 최근 엄중한 국면에 직면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국정과제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가 콘트롤 타워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도 담겨있다. 한미군사 동맹의 강화 등도 포함됐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 출범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2일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또 취임 직전인 2월12일에는 3차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로 성큼 다가섰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김정은을 향한 태도변화 촉구였다.
하지만 북한의 행태는 이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직접 나서 ‘서울 핵 불바다’와 같은 대남 도발위협을 쏟아내고 있고,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갈 기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신뢰와 변화의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와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북 유화책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월13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대북 유화정책의 달콤함에 빠졌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깐깐한’ 대북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며 천안함 폭침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도발위협 카드 등을 흔들면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다른 유화정책의 길로 나서라는 메시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접근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무척 중요하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지키고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북한이 거듭나는 게 핵심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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