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정치학회, 통일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네바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네바합의 20주년을 맞아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경대수석부의장은 환영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학술회의를 통해 북핵문제과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정책적인 제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네바합의는 북한을 상대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여정은 멀어 보인다”며 “통일은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와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적극 발현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학술회의의 첫 번째 세션은 1994년 이뤄진 제네바합의에 대한 평가로 막을 열었다.
당시 미국 북핵특사로 협상을 지휘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할 당시의 의제는 ‘북핵 위기’ 하나밖에 없었으며, 인권문제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과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교수는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은 매년 핵무기 4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8년간 이러한 활동을 동결할 수 있었다고 그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나 봉쇄도 북핵 위협을 감축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책은 협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조용한 논의를 시작하면, 북한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궁극적인 핵 포기를 전제로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북한 무시정책 보다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소 고문(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 전락적 인내로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5개국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핵이라는 보험에 대한) 북한이 지불할 보험료를 높인다면 북한도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북한은 리비아나 시리아와 달리 서구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제특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현재 노력을 남한이 뒷받침해서, 북한이 서구에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의존토록 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임혁택 교수는 “미국이 합법적 대화상대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신뢰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전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이 UN총회를 보이코트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에 나선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구축정책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UN 북한인권문제 제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에버슈타트 박사(AEI 미국기업연구원)는 “미국의 대북경제원조가 북한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실패했다”며 북한의 경우 문맹률이 낮은데도 경제수준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제도와 기업환경의 문제라며 특히 북한정부가 경제파괴적인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암시장으로 인해 공식 계획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경제특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경제는 매우 커다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자누지 대표도 ‘개성은 북한의 미래고, 평양은 북조선의 과거’라는 한 북한 여대생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성장은 북한 엘리트층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폐기위주의 비핵화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화폐개혁조치와 같은 북한내부의 이익갈등을 활용하는 대북정책이 유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제재와 유인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이미 가해진 제제는 협상력을 잃게 된다”며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북한이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토마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전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야말로 동북아에 있어 가장 불안정한 요소라며, 다자적 안보매커니즘을 통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의 관여 전략에 대해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는 논의가 많았다. 먼저 리난 박사(중국 사회과학원)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요청해왔으며, 원자바오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대해 피력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리난 박사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북경의 완충지대로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와 미래가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진핑시대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동북아의 ‘불안정요소’로 보고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으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군비확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면 북중관계는 항상 긴장하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학교 지아 칭꾸오 교수는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을 통해 대북정책에 강경기조가 반영되고 있지만,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우 고문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 많은 카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U적 관점에서 관여전략을 분석한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박사(스웨덴 ISDP)는 “북한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EU에 관계 개선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유럽은 미국보다 현실적이고 인권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최진우 교수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은, 노머티브 파워(normative power; 규범권력)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만 과거에 비해 위축된 것 같다며, EU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관여 전략과 관련해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북일관계에 있어 과거사와 대북경제지원, 핵무기개발 등 기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재건프로젝트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경우,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인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고립이 심할수록 북한은 더 공격적이었다”며 “6-1매커니즘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논제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로 떼어서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분했다.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북한 무시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고도화를 저지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는 대북 제재와 연계시켜 그 자체로서 돌파구를 찾고, 인권문제는 이와 별도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도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하지만, 인권개선과 비핵화를 연결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만약 협상테이블에 이를 올린다면 북미대화든 6자회담이든 대화의 초점을 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인권 문제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분리시켜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리수용 외상을 유엔으로 파견해서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교수도 이제는 논의에 반드시 인권문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인권문제만을 지나치게 앞세울 필요는 없지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시위 박사(CIIS, 중국 외교부 전 한반도담당국장)가 한반도문제의 불확실성 즉,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느냐 영구적 핵무장화로 가느냐하는 핵문제의 불확실성 △한반도문제의 주요 당사국간 평화(안보)레짐 설립의 불확실성 △연합제 혹은 흡수통일, 한 체제 혹은 두 체제 등 통일의 형태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 3가지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때문에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관점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하되, 임기에 연연하기보다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의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한 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닌 표면의 증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은 주변국들과 조약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2+4와 같은 국제기구는 필요 없고 남과 북이 합의하면 된다”며, “북한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나갈 방법에 대해 남북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남한은 통일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했다. 그는 “국가가 융성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과거의 통일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은 차원에서, 개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통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며 “기능주의 통합방안에서 벗어나 작고 실천 가능한 이슈부터 시작하되, 북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학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섹션을 통해 ‘법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간 제도화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은 “결국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에서, 평화통일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도화이고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통합의 제도화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성장,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전, 남북경제통합 등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시장경제 도입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야 하며 집단농장의 가족농업화, 시장거래 사유화, 기업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이 초기이행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적 자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북한의 비공식 부분(유통중심의 시장제도)에 대한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2000년 이후 남북합의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실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교류 분야별로 남북합의서를 보완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성공단의 경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중단, 퇴보시키고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정치군사적 대결구조 때문이며, 분단체제하의 정치적 대결 역시 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치적 남북대결이 완화될 경우에야 비로소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비가역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를 중년부부에 비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는 가능한 억제돼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