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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다│서울평화통일포럼

“통일준비 위해 남북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민주평통·한국행정학회 공동 ‘서울평화통일포럼’ 개최

“독일은 통일이전인 1985년부터 양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시작했고 통일과정에서는 2,000여개의 도시가 참여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지방발전 경험이 북한의 균형적 지방발전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남북간 소득격차를 좁혀 통일과정에서의 국민통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2014 서울평화통일 포럼’이 ‘통일과정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9월 3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통일문제 전문가와 지방행정 전문가 16명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서울 각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포럼회원과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범국가적 통일준비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역할 본격 논의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과정에서 남북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 역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정부 차원의 통일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적 통일준비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박찬봉 사무처장 / 이중근 서울부의장 /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기본적으로 통일준비는 중앙정부가 주된 책임과 역할을 맡고, 실행단계에서는 남북 합의의 큰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과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통일 단계에서는 남북 주민간 통합과 북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차원의 협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근 서울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포럼에서 민주평통의 지역 통일 활동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달라”며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준비를 함께 해나간다면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지정토론 신청자가 너무 많아 커팅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통일 이후 한국 행정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실제 북한이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신뢰구축이 이행되면 상호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평화통일포럼

남북간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자체간 교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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