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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 NEWS & 민주평통

NEWS & 민주평통

2013년 국정감사, 자문위원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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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한 국정감사가 10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출범한 제16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을 비롯하여 출범회의와 제16기 중점 활동방향에 관해 보고했다.

박 사무처장의 보고에 이은 국정감사에서는 자문위원 통일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 통일 활동 관련 자료 제작의 신중성 문제, 간부 자문위원 구성의 균형성 문제 등에 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헌법기구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통일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통일 활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비롯하여 통일 강연회와 토론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도 사업 목적이나 의도와 연관성이 없는 주제나 강사를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 강연회와 세미나, 토론회에서는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주제를 설정해야 하고, 강연에 나서는 강사와 발표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통일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정감사에서는 또 통일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통일 홍보자료의 정확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학술회의와 세미나에 배포되는 발표 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기초자료를 활용해 제작해야 한다는 점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통일골든벨 퀴즈 문제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둔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다.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 자문위원 임명 때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없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각계 직능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도 위원을 임명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 활동은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병영 체험활동의 교육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통일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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