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경색 국면 탈피 전환점 마련
제한적 협력관계 유지 모색

<사진>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2012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로 따지면 3년 6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1990년 이래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태우 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임기 후반에 접어들어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 등으로 악화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한일관계가 경색돼 이러한 패턴이 무너졌다.

한일관계의 경색 상황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 효과 못지않게 악화된 한일관계가 한국 외교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차질을 우려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최소한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 경색은 위안부 문제 등 특정 외교 현안이나 양국 정상의 개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돼왔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 협력이 필요했고, 냉전구도하에서 미국을 연결고리로 한 안보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로 야기된 갈등이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한일 간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면서 한일관계를 지탱해주던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갖는 힘이 약화됐다. 게다가 민주화와 함께 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 등 기술 발달에 따라 국민 여론이 외교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일 간 갈등 요인이 제어되지 못한 채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국제적 비중이 역전되면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한국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 하는 일본 사이에 외교·안보전략의 온도 차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한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완전히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 간 최대 현안이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양국 정상이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양국 모두 한일관계의 국내 정치화 피해야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가 피해자와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조속히 성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측이 서로 공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는 하나 양국 정부 사이에는 아직 충분한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얼마 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동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서 ‘강제징용’이란 표현을 두고 양측이 실무적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은 것은 실무당국 사이의 신뢰관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로 복원시키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관리 가능한 제한적 협력관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 등으로 불거진 마찰과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한일관계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한일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상위 목표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조화롭고 안정된 질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에서는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그 밖의 분야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 대응의 기조 아래 차분하고 냉정한 대일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과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무부 입부. 주일본·주중·주예멘·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근무,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동서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