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도발과 보상’ 악순환 끊어내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필요

<사진>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8월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대북 제안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남북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알려진 대로 올해 남북관계 최대 성과인 8·25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 8·25 합의는 상호 무력 충돌 위기에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다. 8·25 합의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25 합의의 의의에 관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8·25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는 대체로 잘 진행돼나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산가족 상봉이다. 9월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실무 협의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또한 8·25 합의 이후 남북 간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10월에는 개성에서 만월대 출토유물 전시회, 평양에서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금강산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회의 등 남북 공동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 대북 지원단체가 사리원 지역을 방문해 비료와 묘목, 종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11월에도 남북 종교인 평화대회가 개최되는 등 남북 교류협력 횟수와 방북 인원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했고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늘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도발 위협과 대남 압박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9월부터 계속된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을 위협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당 창건일 기념식에서도 도발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면했고, 8·25 합의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8·25 합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 실무 접촉이 지난 11월 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이 접촉에서 남북한은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 차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으로 포괄적으로 정했다.

남북 차관급 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은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교류, 남북 사회문화 교류 등을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고령화하는 이산가족을 생각할 때 이산가족 상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올해 10월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이 내년 설 명절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25 합의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대폭 활성화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 향후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남북 차관급 회담을 계기로 큰 폭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호한 입장 고수해 상식적인 남북관계 확립

<사진>11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오른쪽)이 북측 수석대표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북한 스스로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남북대화 노력을 외면하면서 여러 발의 신형 단거리 로켓 발사와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목함 지뢰 도발 등 여러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 박근혜정부는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균형 잡힌 태도로 북한을 상대했다.

올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로는 무엇보다 다양한 대북 제안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25 합의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동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때문에 가능했다. 박근혜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분야부터 추진하자는 차원의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 제시 등 여러 가지 대북 제의를 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에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터무니없거나 비합리적인 행태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확립했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원칙하에 북한의 위협성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타협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했다. 북한도 이제 더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원칙을 지킨 대표적 사례로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이어 올해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였다. 북한은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당시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야근수당 등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북한의 통보는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박근혜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차례의 접촉 끝에 남북한 합의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갈등이 해결됐다. 박근혜정부가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북한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정부가 입장을 관철시킨 또 하나의 사례는 8·25 합의다. 8·25 합의는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다.

셋째, 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모색해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도 국제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했고, 2014년 2월 한미 군사훈련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했다. 이번 8·25 합의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과실을 획득한 점은 큰 성과다. 과거 북한은 항상 조건을 달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을 매개로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했으나 이번 합의에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10월 26일 오전 두 시간의 이산가족 작별 상봉이 끝난 뒤 북측 아들 한송일 씨(74·아래)가 버스에 탄 남측 어머니 이금석 씨(93·버스 안 왼쪽)와 유리창을 사이에 둔 채 손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일 기반 구축의 실질적인 성과 나올 시점

2016년은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해가 돼야 한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교류협력이 진전돼야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016년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확고한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급선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 의제들을 구체화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특히 환경 통로는 남북한 하천과 산림의 공동 관리, 병충해 방지 사업 등 남북한 환경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산림녹화와 남북한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남북 당국자 회담 정례화다. 박 대통령은 11월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산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후속조치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경제 교류 등 남북한 간의 많은 현안을 다룰 수 있다. 당국자 회담을 일단 개최하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회담 상설 공동기구 설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4월 28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에이스경암의 대북 지원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이날 에이스경암은 복합비료, 온실 건설 자재, 영농 기자재 등 컨테이너 22대 분량의 농업 협력 물자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은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 처음이다.

셋째, 군사적 긴장 완화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긴장이 조성되면 남북 간의 모든 대화와 논의가 무위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실질적인 비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장성급 회담 및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 기존의 남북 군사회담 합의서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 나름대로 실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다. 지금도 박근혜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허용하지만, 남북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대북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고려대 정치학박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