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남중국해 갈등과 전망

강대국 간 전략적 이익 충돌
‘자유 항행 권리’ 보장받아야

<사진>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를 인공 섬으로 만들자 미국은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사진 아래)을 인공 섬 12해리 해역 안으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구축함이 남중국해 남사군도 내 인공섬 인근을 항해하면서 남중국해 갈등이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도 남중국해 문제를 더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시위를 통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및 국내 여론의 관심은 과연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무력 충돌로 확대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미·중 대결은 우리 안보와 통일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62년간 우리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회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편을 들수도 없다. 우리의 국익에 가장 우선시되는 정확한 판단과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남중국해 영토주권(영유권) 분쟁은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남중국해는 총면적이 35만㎢이며 동사(東沙)군도, 중사(中沙)군도, 서사(西沙)군도, 남사(南沙)군도 등 4개의 군도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대만과 중국이 각각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동사군도와 중사군도는 필리핀과 베트남도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면 밖으로 드러난 섬이 없기에 영토주권 분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토주권 분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섬 15개, 산호환초 5개, 사주 5개, 모래톱 4개 및 암초로 구성된 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던 이 군도를 중국이 1974년 무력으로 강점하고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남사군도는 암초 750여 개와 작은 섬, 산호섬, 사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섬은 48개 정도이고, 이 가운데 베트남이 전체의 절반인 24개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형은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대만이 1개를 각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편 브루나이는 실효 지배를 하는 섬은 없지만 남사군도 동남쪽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한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1968년 말 남중국해 해저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유엔 발 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유 약 300억 톤과 천연가스 7500㎦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중국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대양해군을 양성하고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강조하면서 남사군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즉,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진화했다.

남중국해 영토주권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남중국해 4개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료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은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남중국해 4개 군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미 청나라 건륭제 시대부터 이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도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47년 국민당 정부가 만든 것으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직선으로 알파벳 U자 모형을 만들어 ‘U형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근거로 스프래틀리(남사군도), 파라셀 (서사군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이 모두 중국 영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남중국해 영토주권 분쟁은 1994년 유엔 해양법(UNCLOS)이 발효되면서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공세가 강화됐다. 1995년 중국은 필리핀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남사군도의 메이지자오(美濟礁)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영토 야욕을 드러냈고, 관련국들은 영토주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타국 군함이 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화돼왔다. 미국은 EEZ 내에서 타국의 군사 활동이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중국은 연안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은 영토주권 분쟁을 넘어 해로 즉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 간 전략적 이익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부상이 남중국해에서 영토주권 확대를 노리는 공세적 외교정책으로 표출되고, 이는 남중국해 영토주권을 둘러싼 분쟁을 격화시켰으며 마침내 미·중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의 관련 당사국들이 대부분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껴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종료하고 아시아로 회귀를 선언한 이후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및 인도양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사진>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1월 5일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순시한 뒤 수직 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미·중의 딜레마 ‘협력과 세력 경쟁’

9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론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미국이 과거 중국을 도와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앞으로도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임을 확인하며,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미국이 비판하는 해상 영토에 관해서만큼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 패권국과 신흥대국이 반드시 충돌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피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영토주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한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패권을 겨냥한 시 주석의 발언은 10월 이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10월 27일 전국 변경 해안 방어공작 회의에서 시 주석은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하며, 변경 및 해안 방어에서 철옹성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이 없던 시절 아무에게나 유린당한 굴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고 주장했다.

10월 29일 시 주석은 ‘평화 공존 5개항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식에서 누구도 자신의 절대적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할 수 없다면서 국제 문제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의 아 · 태 지역 기득권 유지에 대한 이런 공개적 비판은 이미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인의 DNA에는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국제사회에 팽배한 중국 패권론에 대한 경계감을 불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패권적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사례에 버금가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1월 4일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 행동수칙을 만들어 다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중국은 이에 적극 반대했다. 카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 해역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고,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항모에 탑승해 직접 지휘를 시도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은 2014년 초부터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암초와 산호초를 매립해 인공섬 7개를 건설함으로써 국제법상 영토주권을 인정받아 해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상선의 3분의 1이 통행하고 연간 5조 달러에 이르는 물동량이 움직이는 해역에 대한 통상과 안보 이익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가 유사 이래 지금까지 중국 영토이므로 미국의 간섭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일부 인공섬에 3000m급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을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는 중국은 해외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앞바다만큼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양 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미 국방부는 2015년 중국 군사안보 발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전초기지 구축 강화활동을 자세히 분석하며,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 주요 암초에 접안시설과 통신 및 정찰 시스템, 병참 시설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구축한 점은 해상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태평양에 대한 위협 수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평화로운 문제 해결 원칙 강조가 최선

지난 11월 4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남사군도를 놓고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동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미·중 간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인공섬 건설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중단하고 미국도 불필요한 무력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따라서 남사군도의 자유 항행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 무역량의 40%, 석유의 90%가 통과하는 해상로인 만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항행 자유 원칙과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하며, 필요시 후속 다자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맞는 행동을 자신 있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원칙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우리는 강자의 힘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도덕적 입장에서 힘이 곧 정의라는 주장에 맞서야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박사.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역임. 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