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대 RCEP, 그리고 한국의 전략

미·중 경제블록 기싸움
한국 동시 참여 바람직

<사진>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운데)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협상을 이끈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왼쪽)이 옆자리에서 듣고있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가 아세안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진행돼오다 일본이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전략을 고민해봤다.

전 세계 여러 나라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이 더딤에 따라 양자 또는 지역자유무역협정 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발히 형성해왔으나, 이를 통합하는 체계는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세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장하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논의는 일본이 주도하는 CEPIA(ASEAN+6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중국이 주도하는 EAFTA(ASEAN+3 : 한국, 중국, 일본)가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는 일본이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으로 TPP 협상을 이끌어왔고, 지난 10월 4일 드디어 동아시아의 7개국(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끌어들여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TPP 가입은 우리 입장에서 일 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아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커 가입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의 협상 전략상 TPP 가입을 미루어온 측면도 있을 것이다.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6 회원국으로 추진되는 RCEP은 현재 우리가 회원국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RCEP와 TPP,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영향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한국이 이 두 개의 경제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두 경제공동체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TPP 12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 세계의 37.1%를 차지하고 있어 RCEP의 29%보다 크다. TPP 회원국 인구는 전 세계의 11.4%를 차지하고 있고, RCEP는 49%를 차지한다. 교역의 경우 TPP 회원국이 전 세계 교역의 25.8%를 차지하지만, RCEP 회원국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 비중 RCEP보다 TPP 회원국에서 더 줄어

한편 TPP 회원국 간 역내 교역 비중은 1990년 54.7%에서 현재 44%까지 감소한 반면, RCEP 회원국 간 역 내 교역 비중은 1990년 33%였으나 현재 4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의 TPP 회원국과의 교역,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의 대외 수출에서 TPP와 RCEP가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까. 두 경제 블록과의 점유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대(對)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56.2%로 대RCEP 회원국 수출 비중인 28.4%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이는 2003년을 기점으로 대RCEP 회원국 수출이 TPP 국가군으로의 수출보다 많게 됐다. 최근에는 우리의 수출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인 반면 TPP 회원국은 28%로 급격히 줄었다.

한국의 수입도 RCEP로부터의 수입이 2000년에는 36.3%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RCEP로부터의 수입은 52.4%인 반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7.6%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대RCEP 회원국과의 교역은 2000년 32.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 51%까지 도달한 반면, TPP 회원국과의 교역은 2000년 57.4%에서 감소해 최근에는 33%로까지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 한국 입장에서는 RCEP와의 경제관계가 TPP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특히 RCEP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제2의 교역 그룹 아세안이 포함돼 있으며, RCEP 회원국과 우리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형성돼 있어 실상 RCE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RCEP의 개방 정도가 TPP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아세안 FTA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FTA로 타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RCEP 회원국 간에는 소득 및 제도적 격차가 매우 크고 각 국가가 체결한 양자 간 FTA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RCEP 회원국 간에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수준의 RCEP와는 달리 미국이 적극 주도한 TPP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했다. 아직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TPP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다면 무엇이 높은 수준의 FTA인가. 사실 세계무역기구(WTO)조차도 높은 수준의 FT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정량법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 간 총 교역 비중 중 90% 이상을 개방하면 무역 자유화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이런 기준으로 TPP 창립 국가인 4개국(P4) 즉, 칠레,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 개방 초기의 시장 개방도를 보면 재화 및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90% 이상의 시장 개방을 했으며, 개방 폭에서 그 어떤 FTA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최초 회원국 외에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협정문을 타결했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TPP 정신에 맞게 높은 수준으로 개방이 합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TPP 회원국은 P4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도 참여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았고 TPP 회원국가는 대부분 양자 간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어서 TPP 가입에 따른 추가 이익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 수치로만 볼 때 TPP 회원국보다는 RCEP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더 커 보였다.

TPP, 세계 경제 이끄는 표준 템플릿 가능성

<사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공식 협상이 10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총 16개국 대표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 촬영하는 대표단.

연산 가능 일반균형(CGE) 모델로 분석해본 결과도 같은 가정하에 한국이 RCE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TP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RCEP 회원국 경제가 TPP 회원국 경제보다 향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RCEP 회원국과의 협력이 중요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TPP와 같은 다자 간 FTA가 양자 간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들이 각기 비교우위에 따라 자원, 노동력, 기술과 시장을 공급해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는 교역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실제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기존에 구축한 FTA 플랫폼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로 다양한 국적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TPP처럼 자원, 노동, 기술, 시장 등 다양한 특장점을 보유한 국가끼리의 다자 간 경제통합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해온 양자 간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훨씬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TPP를 정체 상태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PP를 APEC 국가들이 FTAAP로 이행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한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TPP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TPP가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FTA로 체결됐다면 TPP 템플릿(Template)이 미래의 세계 경제를 이끄는 표준 템플릿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TPP에 참여토록 하는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TPP의 이러한 점이 RCEP 회원국의 협상을 더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일본과 중국의 양자 간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로 이행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국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RCEP와 TPP에 동시에 가입한 동아시아 7개 국가의 향후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TPP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RCEP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FTA로 체결되지 못한다면 단순한 경제 통합 논의체로만 머무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는 극단적으로 그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통합체가 중복 존재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에는 비용 차원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불필요한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TPP와 RCEP에 동시에 참여한 동아시아 7개 국가는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협상에 참여하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에 몰입돼 경쟁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7개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허를 얻을 수 있도록 TPP와 RCEP 협상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중국에는 TPP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자유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국가가 RCEP 협상자들에게 비록 두 개의 프레임워크의 깊이와 범위가 서로 다르더라도 TPP 템플릿을 RCEP의 전체적인 구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한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아세안적 구심성(Centrality)’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아세안이 TPP와 RCEP 사이에서의 잠재된 분쟁 요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퀼른대 경제학 박사. 현재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 과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