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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해 방중과 남북당국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nglish

최용해 방중으로 시작된 외교적 수단을 통한 갈등 국면은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용해의 방중 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졌다. 최용해 총정치국장은 5월 24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은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오바마와 시진핑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미·중 두 나라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처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선북한안정, 후비핵화’입장을 취해오던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 핵 무장 불용과 비핵화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의 거리 증가는 2012년 12월 이후 자신의 군사 긴장 고조 정책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는 역효과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 보다는 핵보유와 긴장고조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과격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무기 보유국으로 결단코 인정받으려 고집한다면,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과 긴장이 격화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동북아 안정이 크게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것 같다. 중국이 보기에 북한의 핵 보유국 고수 태도는 중국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 비핵화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조하고 나아가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까지 선언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거리를 넓히고 한-미와 거리를 좁힌 것은 북한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사태 전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세 전개에서 북한 외교 행마의 핵심은 한-미-중 삼각 협력관계가 공고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최용해 방중의 핵심 목표였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 상호의심을 높이는 것, 적어도 한-미 대 중국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을 외교 행마의 초점으로 삼을 것이다.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미-중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성패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과 우려를 얼마나 현명하게 정책에 반영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게는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한·중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역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한·중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에게 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세의 전개는 북한이 6월 12-13일 남북한당국 회담에 응하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긴장고조 전술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능력이 소진된데다가, 한-미-중의 삼각 포위에 둘러싸이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만은 결단코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술적으로 한국과 일정한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내세우는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 전술적 긴장완화를 발판으로 미국과의 접촉을 성사시키고 6자회담 개최에 전술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초기에 북한의 어젠다(핵군축, 평화체제 수립)를 강조함 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추후 양보시 보상 규모 확대를 노릴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가 아직 본격적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활용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과정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할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 북한 모두에게 핵 무기 문제는 여전히 핵심사안이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기 때문에 전술적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략적 대립은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전술적 긴장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한편, 핵·미사일 능력의 증가 및 기타 위협 능력 보유를 과시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인권 침해 규탄, 금융 제재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제재 실행 및 금융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보다 분명하게 비핵화 궤도에 들어오도록 촉구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북한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게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 본원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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