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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통일자문회의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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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제147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민족통일과 관련한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새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8년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통일정책이 나오기까지 통일정책과 관련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또한 새로운 통일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국내 각 시·도에서 새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일정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왔다.

1990년 동독이 무너지며 통일독일이 이루어지자 국내에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다. 통일자문회의는 동·서독의 통일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독일통일 이후의 변화 전망과 향후 전개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통일문제를 집중 연구해 왔으며 토론회와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자문위원에게 통일관련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평화통일 정례강좌’를 1991년 9월부터 매월 열었다.
북한의 반대로 미루어 오던 남북한 UN동시가입이 1991년 9월,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통일자문회의에서는 UN단독가입과 동시가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정 차원에서의 필요성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벌였다. 특히, 해외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UN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3개 문건이 각각 발효됐다. 통일자문회의는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실천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의 핵심주체로서 통일자문회의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막중하며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수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자문회의가 중심적 역할을 다해나가며 시대적 과제인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일운동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통일자문회의 전 자문위원의 통일전문가화, 통일안보의 국민적 공감과 역량 확산, 신한국을 위한 의식개혁·국민화합 주도, 통일·남북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 활성화, 해외 교민사회의 통일지지 기반 확충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자 통일자문회의는 1992년 국내외 거주 종교인·학자들과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를 벌였고, 1995년에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1,000만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탈북인사 및 해외동포들을 민족애로 따뜻이 맞아들이는 운동을 벌임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통일자문회의는 1994년부터 북한체제 급변상황과 새터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일깨우고, 북한과 북한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 운동은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와 북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비롯하여 북한실상 시청각교육,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통일자문회의는 대학생과 중·고교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활동했다. 1990년부터 대학생 통일문제 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연수회도 지역별로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중·고교 청소년들을 위해 통일교육을 중점 활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올바른 조국관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통일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
통일자문회의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집중적인 정책연구활동을 펼쳤다. 1994년 상반기부터 이념제도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홍보, 사회복지, 정책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남북한 법률통합방안’과 ‘통일 교육 실시방안’, ‘통일과 인구문제’, ‘남북연합 형성방안’ 등 4대 정책개발 과제를 설정하여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벌였다.

1995년 8월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가 개최됐다. 제7기 통일자문회의는 제6기에 비해 자문위원 수가 늘었으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영입하였다. 8월 21일 중앙출범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14개 시·도별 출범회의는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역별로 개최됐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회의는 시·도부의장 주재 아래 열려 범국민적 통일운동의 주체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1997년 말, 우리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통일자문회의는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소속 단체·기업체별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협의회별 행사경비 절감과 근검절약 생활화를 추진했으며 경제실상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유인물 배부, 과소비 추방 및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을 활발히 펼쳐나갔다. 또한 통일기반 조성에 있어 ‘튼튼한 경제’를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전제아래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근검절약 생활화 및 10% 저축 더하기, 외환통장 개설, 절전·절수 등 개인별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정리. 김영수>

다음호에는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다(1998년 ~ 2007년 / 9기 ~ 13기)’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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