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호 >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16기 활동 목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건의 성과 제고 △국민 통일역량 결집 △국민 대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 미래세대 육성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 등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통일여론 수렴의 다양화와 자문위원 정책 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 건의의 성과를 높이고 국민 통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활동과 의료 지원, 장학 지원,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의 통일공감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와 해외 평화통일포럼을 주요 국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은 2014년도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요지이다.
Ⅰ. 정책 건의 성과 제고
법정회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저변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정책 대안 건의
1. 정책 건의
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정책 건의 추진
- 통일여론 수렴 채널 다양화를 통해 국민 저변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 정책 건의 실효성 제고
② 분과위원회 중심의 분기별 정기 건의(4회)와 현안에 대한 수시 건의 추진,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보고서’ 발간·배포
2. 법정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수립,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 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②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활동 종합 및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건의
-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11월)
③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 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3. 통일여론 수렴 다양화
①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에 반영(4회 : 2월, 5월, 8월, 11월)
- 회의자료 제공 등 정기회의 내실화를 통한 여론 수렴 활성화
② 직능별 정책회의
- 직능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 통일 등 9개 직능 1200명 대상 개최(6회 : 5월, 9월)
③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통일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시 건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정책포럼 : 5회(수시), 분과위원회 정책 건의 보완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2회(4월, 10월), 유관 학회와 공동 개최
④ 통일 문제 여론조사
- 분기별 정책 건의와 연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4회)
4. 제16기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
① 국내 지역회의
- 국내 자문위원 1만6662명 대상 17개 시도 지역회의별 개최(6월), 부의장 회의 주재,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 의장 개회사(영상), 정책 건의, 지역회의 활동 평가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병행 추진
② 해외 지역회의
- 해외 자문위원 3275명 대상 국내 초청회의 개최, 3박4일 일정(2∼3회), 해외 평화통일기반구축 및 통일여론 수렴
- 의장 접견, 대북·통일정책 및 정부 주요 시책 보고, 분임토의, 현장 시찰 프로그램 추진
5. 자문위원 정책 건의 역량 강화
① 자문위원 연수
- 자문위원 임기 중 1과정 의무 참여, 참여 시기 선택제 도입, 참석 우수 자문위원 인센티브 제공(‘이달의 자문위원 선정’ 등)
- 부의장·협의회장 : 2월 11∼12일, 대전, 247명
- 지회장·간사 : 4월, 대전, 354명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2월, 대전, 248명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3월, 대전, 246명
- 일반 자문위원 : 2∼11월, 1회 200명 내외, 총 50회 지역별 개최
- 협의회 간부위원 : 통일교육원 위탁(하반기)
② 온라인 지식 서비스
- 통일·북한 관련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 활용성 제고
③ 통일자료 지원 및 SNS 운영
- 기관지<통일시대>(격월) 및 온라인을 통한 통일정보 제공 및 소통 공간 마련
- 웹진 ‘e-행복한 통일’(매월), ‘일일 뉴스 클리핑’지원
-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운영, <통일시대>모바일 제공
Ⅱ. 국민 통일역량 결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 국정과제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고, 실질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사업 추진
1. 실질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
① 새로운 통일 논의 방향 정립
- 통일의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론체계 정립
② 평화통일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 활성화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추진
2. 통일 국정과제 지원 역량 강화
① 평화통일포럼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통일 논의 확산 및 의견 수렴(17개 시도별 연 2회 개최)
② 통일시대 시민교실
-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통일 대박퀴즈’ 등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135개 협의회 개최 : 과정형, 강좌형)
3.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사업 추진
① 지역 통일활동 지원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형 통일사업 지속 추진(1개 협의회 1개 특화사업 갖기)
Ⅲ. 국민 대통합·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추진
‘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 대박’을 향해 달려간다는 공감대 속에,
‘다섯’ 민주평통이 ①북한이탈주민과의 1:1 멘터링 ②법률 자문 지원 ③의료 봉사 ④장학 지원 ⑤취업 지원 등 ‘5대 중점사업’을 전개한다는 의미의 상징 표어
1. 멘터링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이 멘터-멘티 결연을 통해 ‘통일 韓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넓히는 한편, 멘터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치유
2. 법률 자문 지원
멘터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어려움을 파악해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단’에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주선
3.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봉사단’에 연결하여 건강 진단과 치료는 물론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4. 장학 지원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가운데 장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들이 수업료 걱정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탈북청소년들의 어학연수 등 지원방안 강구
5.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취업이나 직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지원단’을 통해 직업교육과 취업을 알선
Ⅳ. 통일 미래세대 육성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통해 건강한 통일 미래세대로 육성
1.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① 통일 골든벨
- 전국 470여 개 고등학교 26만 명 대상 추진
- 시·군·구 지역예선(3~4월)→시도 권역대회(5~6월)→결선(7월, KBS 방송 추진)
- 미국, 중국 등 해외 지역회의별 예선대회 개최 및 입상자 국내 결선대회 참가
② 중학생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전국 440여 개 중학교 16만 명 대상 추진
- 시·군·구 지역예선(9월)→시도 권역대회(9~10월)→결선(10월)
※ 2013년 중학생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434개교, 16만 명 참여
③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 연중 추진
2. 대학생 통일공감 제고
시도 지역회의 주관 대학생 통일 문제 토론회 및 통일동아리 전국 경연대회 개최
Ⅴ.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
1.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 일본(3월), 베트남(3월), 미국 동부(7월), 유럽(10월), 미국 남부(11월), 동남아(12월)
2. 해외 평화통일포럼
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일본(3월, 도쿄), 중국(7월, 상하이), 독일(10월, 베를린), 미국(11월, 워싱턴)
3.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① 해외 청년위원과 여성위원 자문 건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 : 미주 외(3월, 호치민), 미주(10월, 밴쿠버)
- 여성 : 미주(7월, 뉴욕), 미주 외(12월, 자카르타)
4. 해외 통일활동 지원
해외 통일특화사업, 우량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통일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