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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포커스 ②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글. 이수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이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통일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과 통일 준비 언급은 현실을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변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될 정도로 통일은 시대적 당위성을 띠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중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일논의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과 천문학적 통일비용에 대한 편견으로 통일논의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사회분위기가 일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담론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통일비용의 공론화를 통해 통일편익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우선 우리 사회 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중 북한이탈주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의 동반자이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통일을 대비한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민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경제혁신 3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밝혔다. 통일기반 구축은 한국 사회내 국민통합과 통일친화적 사회 조성,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과 통일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차근차근 실행될 때 완성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 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중 북한이탈주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의 동반자이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통일을 대비한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민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민주평통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은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곧 우리 사회의 ‘먼저 온 통일’의 모습과도 같다. 이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 대박을 향해 달려간다는 인식 하에, 통일의 자산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주평통이 멘토링, 법률자문지원, 의료봉사, 장학지원,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 등 5대 중점사업을 실제적으로 전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민주평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만 6천명의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통일준비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현금지원 및 사회안전망에 의존하고 있다. 직업 친화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민주평통이 취업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이미지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공한 북한이탈주민 스토리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통일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만들어갈 때 통일은 빨리 올 수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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