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탈북민이 ‘하나’가 되어 1:1 결연과 법률지원, 의료봉사, 장학 사업, 취업 알선 및 직업교육 등 5가지 사업을 실천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민주평통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민주평통 운영위·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1:1 멘토링사업은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중에서도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들 간에 2:1 결연을 추진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 1월 현재 남한에 있는 초·중·고 탈북 청소년들은 총 1,810명이며, 남북한간 문화 차이와 학습 부진, 제3국 장기체류 등으로 인한 학습 결손으로 제도권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나서서 생활 및 학습 지도, 진로 및 고충 상담, 매일 전화하기, 편지 주고받기, 문화생활 동행 지원 등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평통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회의에서 200팀의 멘티-멘토 결연을 추진해 최소 4년 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멘토 자문위원들은 북한이탈청소년과 멘토 역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며, 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방학캠프나 자긍심 제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평통은 우수한 활동을 펼친 멘토-멘티에게 인센티브(자원봉사 확인서, 포상, 장학금, 해외 연수 기회 등)를 제공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3월 중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 간 멘토-멘티를 결성하고 경찰청, 통일부 하나센터와 MOU를 체결하며, 4월 중에 멘토 자문위원 대상 연수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법률자문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등 법률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운동이다. 민주평통은 지난해 10월 15일 중앙과 지방 단위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외부 법조인 100명이 참여하는 ‘법률자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법률자문지원단은 중앙단(단장, 고문, 부단장, 실행위원)과 지역지원단(본부장, 지역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률지원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인근 지역담당이 지원하거나, 지역담당이 관계 법률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법률자문지원단은 지역의 이탈주민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며 지역지원단의 활동은 지역회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할 예정이며 브로커 비용 문제(강동구), 법률 강연(대전 서구) 등 약 5회 가량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의료봉사지원사업은 정부차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월 25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을 출범했다. 김철수 단장(에이치플러스 양지종합병원 이사장) 등 의료계 민주평통 자문위원 13명과 외부 의료계 인사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단원들은 현재 치과, 한방, 제약, 병원 등 현직 의료계에서 활동 중이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향후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의료용품, 건강 교육 중심으로 지원하고 약품 키트, 안경, 휠체어 지원 및 건강 검진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장학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통일대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민주평통은 우수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을 떠나온 지 5년이 경과되었거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등 정부지원에서 벗어난 제도권 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취업 알선 및 교육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여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단을 중앙지원단과 지역 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평통은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사)벤처기업협회, (사)여성벤처기업협회,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이노비스 협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단과 MOU를 체결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어서 ‘우선 취업대상자’ 77명을 1차 지원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다. 취업 희망 지역과 직종,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이 대상이 된다.
<글. 기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