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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포커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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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국제협력의 그물망 짜기 (김수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이지만 국제문제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사이의 신뢰는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할 때 완결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행복한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협력의 그물망을 짜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5월 5일~9일), 중국(6월 27일~30일)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양대 강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단기적 지지를 넘어 ‘미래비전’에 주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의 그물망을 짜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비전을 키워드로 하는 국제협력의 큰 그물망은 아베 정부의 역주행과 이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미완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한·미, 한·중, 한·미·일 중층적인 협력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나가야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미래 비전의 큰 그림 속에 일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둘째, 주변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산술적 ‘균형’이 아닌 우리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복합 그물망이 되어야 한다. 셋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인식의 간극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세부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사진제공: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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