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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사진>박근혜 대통령은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 대회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치하하면서 현 정부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국내외에 재차 천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출범회의에서 대회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앞 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약과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가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북의 핵 포 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치하하면서 현 정부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국내외에 재차 천명하였다.
현 정부 통일정책의 기조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을 논의하여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나 북측은 이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등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며 그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며 갖은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사를 통해 북측의 이 같은 부적절한 주장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며 북측의 용기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교전의 희생과 교훈을 떠올리며 그 같은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스스로 기대하는 체제 안정이나 경제 발전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할 경우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기보다는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박 대통령은 강력히 경고했다.
핵 포기한다면 북에 지원 아끼지 않을 뜻 밝혀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동시에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매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인 북한 주민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북한 내 기반시설 확충 및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다.
이는 5·24 조치 등 남북관계 현안을 남북대화 의제 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5·24 제재조치를 뛰어넘는 대담하고 대범한 구상을 내비친 정치적 결단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미얀마의 체제 전환 과정에 빗대어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 전환이 있을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도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체제 회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져야 한다. 70년 분단이 갖는 의미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서적 이질감은 더이상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한 역사 복원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동서독 통일은 이러한 교류협력과 동질성 회복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민족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리도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핵심 과제와 사명은 우리 사회 구성원 통합의 가교이자 표본이다. 2만 명에 이르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남북 간 적대관계와 대결 상황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감과 통일 주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도 대회사 말미에 언급했듯이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확신을 갖고 끈기 있게 통일을 준비한다면 민주평통 제17기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
학박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장,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민 모두가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 역량을 모아야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참석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광복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희망찬 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감격은 분단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일어난 6·25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치면서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G20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질서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고,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융성 국가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뤄오기까지에는 밤낮 없이 땀 흘려 국가 발전에 헌신하신 많은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신 원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기 자문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큰 비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70년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온 분단국가의 현실입니다.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만 제시하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집니다.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 서해 앞바다에서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 었습니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 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인프라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미망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평화통일을 이뤄낸 독일은 눈부신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서독 주민들은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왕래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아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협력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곧 있을 경원선 복원사업 착공을 계기로 남북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역사 발굴 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민주평통은 국내외 지역은 물론 모든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진 사회 구성원 통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원로세대부터 앞으로의 70년을 책 임질 미래세대들이 함께 참여했고, 세계 각국에서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북한 이탈 부부들도 계신데, 남북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상징과 같은 분들입니다.
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끈기 있게 통일을 준비해나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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