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남북관계 개선 ‘실천 의지’ 천명
일본과는 ‘역사-외교’ 분리 접근

<사진>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약 40%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데 할애했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제안과 함께 평화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일본을 향하여 매우 절제된 표현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건국 67주년, 그리고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이번 광복절은 박근혜정부가 임기 절반을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향후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줬다.

6631자 분량의 이번 경축사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참으로 위대한 여정’이었는데,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해 ‘100년의 기적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의 약 40%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데 할애했는데,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제안과 함께 평화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통일한국은 핵과 전쟁을 포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8000만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냉정한 자세로 바라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는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포함해 핵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각종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이산가족 생사 확인, 자연재해와 안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 대응(중동호흡기증후군 방지를 위한 개성공단의 검역 관리, 금강산 산림재해 대응 등), 역사유적 발굴 조사, 학술·문화 교류(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 등), 체육 교류(축구, 태권도 등) 등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일본 향해서는 절제된 표현 동원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미래 도약을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광역시·도 17곳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라도 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이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와 아이디어,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개설해 우리의 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번 경축사가 나오기 전에 국내외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것인지였다.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 임에도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 등으로 한·일관계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특히 8월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종전 70주년 담화는 애매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축사의 맨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을 향하여 매우 절제된 표현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먼저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에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한·일 간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즉 역사 문제와 외교를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맡기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따라서 역사 인식의 문제로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힌 점은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이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박사. 외교안보연구원·한림대 교수 역임.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17기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