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남북 합의’ 가능했던 이유

‘도발 불용’과 ‘관계 개선 노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했다

<사진>박근혜 대통령은 8월 21일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은 후 서부전선을 맡고 있는 경기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권이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를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일치단결한 국민 여론도 큰 몫을 해냈다. 남북 합의가 가능했던 요인을 분석한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6개 항의 합의를 도출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협상 원칙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은 ‘2+2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던 8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이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겠다고도 천명했다.

대북 원칙론에 근거한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협상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2+2 회담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북한의 유감 표명이 포함된 합의 도출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만은 사실이다.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사례와 비교해 봐도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가져온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를 통해 관계 개선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내온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지 10일 만이고, 고위급 접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한 지 20일 만이다.

반면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 김일성이 사과한 것은 사건 발생 4년 후, 7·4 남북 공동성명 협의차 방북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였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에도 북한은 3개월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조선 중앙통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또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북한이 ‘우발적 무력충돌이었다’는 조건을 달아 사과하는 데 한 달 가까이 소요됐다. 그것도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단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쳤다.

북한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

북한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사과 의사를 밝혔던 것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였다.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핵 탑재 가능 F-111 전투기를 동원한 미국의 무력시위가 계속되자 김일성 주석은 사건 발생 후 4일 만인 22일, 북한 인 민군 총사령관 명의의 유감 표명 메시지를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신속하게 유감 표명 의사를 받아낸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돋보인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뿐만이 아니었다. 예기치 못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당국회담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에 잘 반영돼 있다. 국방부가 목함지뢰 폭발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지 5일 만에 발표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 면서도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시하고 비정치적 교류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번째 원칙이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는 협상 또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 안보를 강조하 는 것이 교류협력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교류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안보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교류 협력의 두 가지 접근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도발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협력 의사를 밝힐 경우 남북관계의 추가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을지언정 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를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선 것 또한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포괄적 남 북관계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이고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박근혜정부와 상대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위기 상황을 남북관계의 전환 국면을 열기 위한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 형으로 보는 것이 옳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사회학과 졸.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남캘리포리나대 박사후연구원, 연세대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