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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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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 작은 정부의 구현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대적 인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당시 정부조직 법 법률 제5529호의 개정에 따라 1998년 2월28일자로 종전의 사무처는 폐지되고 통일부 산하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 축소, 개편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자문건의 기관인 민주평통에 대한 업무를 정책집행조직인 통일부 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 5월 24일 다시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환원되었다.
1998년 7월 12일 발생한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자문회의는 통일모니터요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당국간 회담, 남북경협 활성화방안,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각종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자문회의는 당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확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1998년 7월 30일부터 열린 98통일정세보고회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를 확산하는 대표적 활동이었다.
남북경협은 1988년 7.7선언 이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초창기 남북경협은 미약하였지만 두 차례 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수차례 어려운 시기에도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했으며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의 연결고리를 이어왔다.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다. 당시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1999년 10월 21일 ‘남북 경협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했다. 통일자문회의도 이에 발맞춰 남북경협 의 추진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마련과 정책연구개발에 노력해 왔다.

1999년 6월 15일 오전, 북한 측 경비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 해역까지 내려와 대한민국 해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 사건은 그간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지원에 나선 정부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통일자문회의는 북한 측의 전략적 도발 의도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안보의지를 강화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제9기 통일자문회의 국내외 자문위원 수는 모두 1만 4,142명으로 임기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제8기 자문위원 1만 3,340명에 비해 802명이 늘어난 제9기 통일자문회의는 특히 러시아 등 동구 6개국 재외동포 자문위원을 추가한 것과 여성위원 비중을 전체 자문위원의 22.5%(2,244명)로 높인 점, 그리고 직능 및 해외위원 가운데 40대 이하 자문위원 비율을 전체 자문위원 대비 21.8%(2,177명)로 높인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문위원과 새로운 인사의 위촉에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40대 이하 젊은 층과 여성계 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계층과 정파를 초월하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대거 위촉하였다.
2000년 6월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역사적인 만남에 7000만 겨레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가운 데 두 정상은 5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 55년 만에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통일자문회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원해했다. 아울러 동포사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거주국별로 정상회의 지지성명을 낼 수 있도록 했다.


6.15 공동선언에서 화해와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실천을 약속한 이후로 그 가시적인 효과가 이산가족 상봉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남북은 생사 및 주소확인, 상봉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당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통일자문회의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며 합의사항 실천에 필요한 내외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2000년 4월 15일 우리사회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 계의 전문가들로 ‘통일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통일연구회는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통일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통일단체 인사, 대학연구소 관계자, 언론인, 중·고교 윤리교사, 시민단체 대표, 대학원생, 해외한인단체 대표 등 7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사무처가 상설 운영하는 ‘정책토론회’에 초청되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상설토론회에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정책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남북은 1992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철도의 미연결 구간에 대한 연결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제1차,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급진전 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마침내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성사됐다. 열차는 각각 종착지인 개성과 제진을 돌아 다시 오후 3시경 귀환했다. 문산과 제진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통일자문회의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함께 구호품을 전달하여 북한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자문회의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지원활동을 벌이기 위한 조직과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남북나눔공동체’ 법인을 설립,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 동포들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05년 7월 1일 출범하는 제12기 자문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있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혁신과 참여를 지향하는 제12기 자문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여 국민참여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초로 전 국 시·군·구별 ‘지역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추천제’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내는 5회 연임·통산 7회 이상, 해외는 3회 이상 연임한 위원을 제12기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임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큰 변화였다.
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2005년 10월 1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1기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12월 1일까지 총 8주에 걸쳐 강좌가 진행되었다. 제1기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의미, 6자 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교류협력과 민족화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제로 운영되었다. 각계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와 평화통일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시민교실은 통일자문회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통일담론을 대중화하고 평화 통일운동을 확산하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시스템 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10월 2일, 7년 만에 다시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평화와 통일의 길에 이정표가 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10.4 남북 정상선언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두루 담고 있었다.
특히 각종 회담을 격상하고 총리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통일자문회의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위한 정책자문·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했으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환송행사 곳곳에 평화메시지 리본을 내걸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통일자문회의는 새로운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통일비전을 제시하며 통일시대를 이끌어왔다.
다음호에는 ‘평화통일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다(2008년~현재/14기~15기)’가 연재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