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헌법 제4조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자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대북 정책이다. 따라서 제 16기 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통일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이 그 시작이다.
통일자문회의에 주어진 사명은 한반도에서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처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도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와 통일자문회의 제16기가 출범한 가운데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로 보아 박 대통령의 임기와 민주평통 16기 임기 동안 남북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에 ‘평화통일’을 명시한 첫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한반도 신뢰외교’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신뢰외교를 통해 임기 중 평화통일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했다.
통일자문회의에 주어진 사명은 한반도에서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처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도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와 통일자문회의 제16기가 출범한 가운데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로 보아 박 대통령의 임기와 민주평통 16기 임기 동안 남북관계가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에 ‘평화통일’을 명시한 첫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한반도 신뢰외교’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신뢰외교를 통해 임기 중 평화통일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아·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과 ‘북핵 불용’을 확인했다. 이어 6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비핵화돼야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북한 핵무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박 대통령은 6월 말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양해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중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관계의 외적 설계를 완성한 셈이다. 그 바탕이 ‘신뢰’다.
북한의 선택은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응하는 것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이미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動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동력은 통일자문회의와 자문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고 생기지 않는다. ‘국민통합’이 대전제다. 남남갈등도 국민통합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은 말이 아닌 봉사와 희생,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계 지도층이 모인 통일자문회의가 노불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책임이 있다.
탈북자 가운데 극히 일부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가 나오고 있다. 탈북자 자녀의 학업 중도포기 비율이 남한 학생의 11배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치도 발표됐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들어가 북한 경제를 재건해야 할 귀중한 인적 자산이 남한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탈북자와 그 자녀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자각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야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6월 말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양해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중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관계의 외적 설계를 완성한 셈이다. 그 바탕이 ‘신뢰’다.
북한의 선택은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응하는 것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이미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動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동력은 통일자문회의와 자문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고 생기지 않는다. ‘국민통합’이 대전제다. 남남갈등도 국민통합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은 말이 아닌 봉사와 희생,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계 지도층이 모인 통일자문회의가 노불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책임이 있다.
탈북자 가운데 극히 일부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가 나오고 있다. 탈북자 자녀의 학업 중도포기 비율이 남한 학생의 11배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치도 발표됐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들어가 북한 경제를 재건해야 할 귀중한 인적 자산이 남한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탈북자와 그 자녀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자각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야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50여개 신생국 가운데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고,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있으며, 남한 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였고,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이고, 북한은 자주국가라는 자학사관에 함몰되어 있다.
고등학생의 69%가 ‘6.25는 북침’이라고 대답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세계 유일의 3대 권력세습 왕조 체제인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통일자문회의에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이기도 하다.
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남북통일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지 모른다. 16기 통일자문회의는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7,500만이 행복한 통일’을 위해 돌을 날랐다가 그 대답이 아닐까?
고등학생의 69%가 ‘6.25는 북침’이라고 대답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세계 유일의 3대 권력세습 왕조 체제인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통일자문회의에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이기도 하다.
제16기 통일자문회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남북통일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지 모른다. 16기 통일자문회의는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7,500만이 행복한 통일’을 위해 돌을 날랐다가 그 대답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