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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정부통일정책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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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통일부가 발표한 9대 중점과제 중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부문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 통일준비’ 부문에 해당하는 4대 과제중 하나이다.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이 9번째로 나열된 것은 다른 과제에 비해 순위가 밀린 것이 아니라 9개 모두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합의와 더불어 튼튼한 안보, 국제 협력에 기반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안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작은 통일’로부터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철학과 소신은 이미 지난해부터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대통령이 내세운 신뢰의 중요성은 비단 남북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준비를 통한 실질적 통일로 가는 첫 단계는 남북 간 신뢰의 회복이며,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목표 중 통일관련 국정과제와 함께 제시된 외교 분야 국정과제 역시 ‘신뢰외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외교는 곧 ‘신뢰를 통한 외교’를 지칭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취임사를 통해서도 언급한 우리 외교의 비전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남북관계를 넘어 세계 이웃들과 함께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함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한반도가 처해 있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뢰외교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시 모두발언을 통해 “벽돌을 쌓듯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온 지속가능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칠고 험한 외교의 산맥을 한발 한발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과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확보,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상호보완적 추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는 곧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착실한 통일준비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과제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우리 외교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전략기조 하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등 4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그랜드바겐에 기반 한 북한 비핵화 과정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진전 및 러시아와의 실질경제협력관계 구축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그 골격이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지도자들의 교체 상황 및 국내정치적 변동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해 주변국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이 더욱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관련된 부담 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행복한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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