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남성욱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북한의 대남도발양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새정부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은 진보 보수라는 구분을 내려놓고 북한연구라는 동업의식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호열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10회째를 맞는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언급한 후 "북한과 통일분야는 비록 갈등요소가 많은 분야지만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왔던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문을 써서 한국정치학사에 두드러진 업적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크게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1세션, 남북관계 모색을 위한 2세션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먼저 1세션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북핵문제와 국제사회 대응’을 주제로,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우승지 경희대 교수가 각각 ‘시진핑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과 북중관계’, ‘오바마 2개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미관계’에 대해 발제를 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시진핑체제가 출범됐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비핵을 강조하고 한중관계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중국의 입장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행동이 미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부담스러운 입장,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 구체적인 정책전환으로 실현되기 전 북한의 행동조절이 필요하다는 게임체인지의 판도의 변화, 세 번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을 등에 대한 부담 등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상호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호감, 중일갈등 장기화 등 동아시아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 교수는 "과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와 안정보다 낮은 개념이었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비중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승지 경희대 교수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중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외교, 경제 및 문화 가치를 투자하는 복합적이고 다방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현 지도부의 입장차가 커서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으며 대화가 열려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정책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조야의 넓은 판단이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구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정권이지만 상당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미국의 경우 북한 문제에 있어 별다른 성과나 시도가 없었던 상태에서 맞는 2기정권이기 때문에 이 두 정부의 조합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회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파키스탄화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핵군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파키스탄은 1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 우 교수는 "북한의 파키스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독재명분을 제거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2개의 시계, 즉 ‘북한의 개방화’의 시계와 ‘핵무장’ 시계 중에 개방화 시계가 빨리 흘러가서 핵무장이 필요 없는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먼저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미 캐리국무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북미 양자회담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중국식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북미관계 관련해서 “아무리 당근을 던져도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고조가 미국과 남한을 향한 메시지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서운함의 표출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정남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최근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시진핑 등장 이후로 강대국 외교를 향한 정책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책임대국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판을 짜고 한국이 밀려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태호 한겨레신문 남북관계 전문기자는 지난 17일 미 캐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회담한 내용 중에 공동 노력 뿐 아니라 공동의 행동을 명확히 언급한 부분을 주지시키며 미중의 공동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 초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한 교수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 교수는 "정상간의 초청은 핵실험과 중국 방문을 맞교환해서 협상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중국이 김정은을 불러들이는 것은 적잖은 외교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국제 문제’라는 큰 구조로 접근했을 때 중국 분위기의 변화가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중국이 ‘북한이 평화 안정의 분명한 파괴자’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북한 체제 유지에 있어 중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중국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대북전략을 시프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중국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또한 "시진핑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김정은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상황을 예로 들며, 오바마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승지 교수는 "북한이 오바마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자극적 행동을 했고 2기 출범 역시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협상의지를 깎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리아 문제와 북핵 문제는 한 바구니에 놓고 볼 수는 없다며 시리아는 군사개입 여부의 문제지만 북핵은 아직 외교적인 단계"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1기 행정부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2기 때는 더욱 지혜롭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며 경제나 지원 등,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야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능력강화가 한반도평화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그것을 인내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북미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한·미·중의 조율에 의해서 북한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해법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에너지나 무역투자에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고 물밑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조만간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이익을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박근혜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선택적 병행전략’이라는 이론을 소개하며 "북한이 고수한 20년간의 대미 대남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패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병행전략’이란 간단히 말해 북한이 1960년대에 중국과 소련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은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에 안전을 병행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국은 경제지원의 파트너 즉, 대미대결의 우군에서 대미인질로 전락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고자 배팅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이미 미·중, 한·미, 한·중 사이에서 고도의 고차방정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풀배팅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교수립이 어렵다면 평화협정의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유일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박사는 “현 정부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므로 안보와 경제·사회적교류, 인권과 인도적 분야 등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뢰프로세스의 ‘신뢰’를 위해 합의 이행과 더불어 국제적 규범들이 강하게 들어와서 전략을 짜야 될 시점이며, 인도적 지원부터 북한주민의 사회권을 개선할 수 있는 큰 방향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의 경우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에서 벗어나 반인도적인 범죄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틀 속에서 인권문제를 녹여낼 방법을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박사는 “북한이 무력강화를 병진해서 가겠다고 해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이 부분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어떻게 엮어서 전개할 수 있을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평화협정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다자회담이나 양자회담, 한·중·미 전략회담에서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북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근혜정부는 긴 호흡에서 차기나 차차기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완규 소장은 “교과서적인 남북관계는 없는 것”이라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최근 역사학자 이야기들을 인용하며 “남북 모두 외세를 등에 업고 먼저 정부를 수립한 후 나중에 통일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계속 집권해서 현 상황은 해방정국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반도에서 제2의, 제3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이나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태클해나갈 것인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문헌 연구를 근거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했다. 먼저 “핵무장 법 등을 보면, 공격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등 완화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소개하며 “이로 미루어보아 북한이 미국과는 초강수로 대결국면으로 가는데 남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가 북한의 요구를 간접적으로는 거의 다 수용한 형태의 업무보고를 했고 그 직후 북한의 조평통의 주장이 톤다운 됐다”며 박근혜정부와는 끝까지 대화협력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같은 핵보유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막을 수 있을까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식 교수의 선택적 병행전략과 관련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하면 중국과 북한이 틈새가 벌어질텐데 이 경우 북한 의도대로 선택적 병행전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미·중간의 갈등이 냉전기 중소분쟁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과연 효과적일지” 라고 반문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북한 대남선전도구가 나와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전면대결전에서 전반전 휘슬이 울린 상황에 비유하고 7월 정전협정체결일을 겨냥해서 다른 분위기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전략전술을 통해 남한에서 자신을 옹호해주던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일반인들의 대북여론도 엄청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원산관광, 갈마비행장 등은 김정은이 직접 개발에 관여하고 챙길 것”이라며 “핵보유와 경제건설 등 병진정책에서 경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북한은 “중국에 얽매여 끌려가지도 않고 중국에 예속돼있진 않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박상권 사장은 "머지않아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포옹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