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설될 통일준비위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해 통일 편익을 창조경제와 연결시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현재 체감형’ 통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지 체감형’ 통일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통일은 우리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일까. 분단 70년이 가까이 되면서 통일은 ‘아주 오래된 미래’가 되어버렸다. ‘통일한국’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그 어느 때나 있을 법한 꿈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어쩌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통일 미래의 꿈조차 잃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악순환과 분단 상황의 고착화로 통일에 대한 피로증과 거부감은 커져만 가고, 우리 시대의 담론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한마디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언하면서 통일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밝힌 통일 대박론은 우리 사회의 통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무엇보다 통일 비용이 아닌 통일 편익의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유·무형적 가치와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바탕에서 통일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통일의 편익은 주로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이러한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행복한 삶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수치로서의 통일 편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식적 차원의 체감할 수 있는 통일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통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일 대박론은 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소한 국가 지도자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통일이 국정 과제와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이후 ‘드레스덴 3대 제안’에서 더 구체화됐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내용이 핵심이 됐다. 통일담론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정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시스템 필요

통일 대박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기본 방향은 통일담론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역할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부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국론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위원회 설립으로 ‘위원회 정부’라는 오명을 받은 만큼 ‘옥상옥’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통일·안보 관련 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력 시스템은 물론, 각계각층이 포함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심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각 정부 부처가 실적 위주 및 대통령 눈치 보기 위주의 통일 관련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에 앞다퉈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처 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일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국론 통합과 통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위한 리더십과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 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갈등의 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 차원의 통일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담론을 창조경제와 접목하라

또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신산업 부문의 창조경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통일 편익의 개념이 ‘통일이 되면’이라는 미래 시점부터 주어지는 이득이 아니라 현재의 블루오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문제와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와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현재 체감형’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을 만큼 IT 기술, 정보화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통일담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IT와 문화 콘텐츠의 결합,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과 3차원(3D) 영상, 시뮬레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와 통일, 북한 문제를 접목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통일이 대박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통일과 결합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강의 형식을 지양하고, 이른바 ‘재미’와 ‘감동’을 유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지 체감형’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를 통해 세대별로 특화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통일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액션플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통일 편익이 경제적 수치로 제시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편익은 구체화되지 못한다. 가령, 통일한국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수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체감되지 못한다면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통일 이익이나 제도만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통일 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인간의 이성적 수준에서만 논의했다.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라는 당위론적 설명과 함께 경제적 수치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겸비했기에 감성과 인지에 바탕을 둔 통일담론을 함께 형성해나가야 한다. 즉, 통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인지토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통일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고양해야 한다. 통일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정책 제시해야

아울러 통일 대박론이 단순히 남한의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일이 진정 대박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한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 변화를 위한 외부 정보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통일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통일담론이 형성됨으로써 분단 폐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통일담론이 국민들에게 구체적 실천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한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실천담론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