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제기된 ‘통일 대박론’에 이어 3월 28일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까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4월 11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호텔&리조트에 학계와 언론계, 정당의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민주평통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12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는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세션에서는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획실 선임연구원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 전원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정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토론 열기가 뜨거웠다.

이 행사를 개최한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에서 천명했고, 지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토론회가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통일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통일 대박론에 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쉽게 말해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가능하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정책 지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11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호텔&리조트에 학계와 언론계, 정당의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민주평통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12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는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세션에서는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획실 선임연구원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 전원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정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토론 열기가 뜨거웠다.

이 행사를 개최한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에서 천명했고, 지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토론회가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통일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통일 대박론에 이은 드레스덴 선언은 쉽게 말해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가능하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정책 지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들어가는 통일’로서 북한의 ‘착한 변화’를 유도해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비하는 통일’로 북한의 붕괴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가는 통일’을 모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확인한 측면도 있다. 신뢰 프로세스란 상호 간 신뢰를 축적해나가자는 것으로 남북이 동참해야 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제안한 것에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 동참을 호소한 측면도 있다.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

이어 제1세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의 성공에 필요한 3가지 변수를 설명했다.

“통일 대박에는 다음 3가지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향후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가 폭력을 수반하는 급변적인 것이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것이냐. 둘째,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셋째, 통일 비용과 편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통일 대박론을 바탕으로 한 드레스덴 선언 역시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개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정상국가화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김규륜 선임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단순한 분단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천명해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킨 것”이라면서 “올해 통일 준비를 연구하고 남북 협상을 진행한 뒤, 2015년 남북 간 실제적 상호작용과 정상회담, 2016년 남북교류협력연락사무소 설치, 2017년 정상회담 정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정을 제안했다. 또 균등형(점진-대칭), 급변형(급진-대칭), 선도형(점진-비대칭), 흡수형(급진-비대칭)이라는 4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한 뒤 21세기형 통일 논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선도형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조건 중에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 있는데 이미 동질성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남북이 접점 찾아 상호 호응해야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우리의 원칙만 갖고 접근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접점을 찾고 상호 호응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는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대는 마음에도 없는데 혼자 이 궁리 저 궁리 하는 식이다”라며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드레스덴 선언 이전에 기존의 남북관계 합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은 ‘블랙스완’이다. 즉, 현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가능한가를 상상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고 전제한 뒤 “통일 대박론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해서 한국이 이루려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과 관련해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부각되다 보니 ‘친중반미’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변국을 향한 우리의 통일 비전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 역시 “통일에 관한 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능동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중국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드레스덴 선언은 당장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하기보다 국내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 열기가 식기 전에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첫째, 우리의 통일 준비, 둘째,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셋째,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통일 외교”라며 “이번 토론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로 화두를 던졌다.

김중호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보는 통일 접근법”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정치·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 성향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대북 조치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으로 남북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에 수출입은행이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성장과 개방을 유도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들어가서는 ‘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에서처럼 기수(이성)가 코끼리(감성)를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수의 통제력은 코끼리를 이기지 못한다.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충돌할 때 비합리성이 이긴다. 통일 문제도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보선 새누리당 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는 이유는 핵보유, 인권 유린, 개인 우상화와 고도화된 1인 독재체제, 민생 외면, 주기적 도발 등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만약 1인 독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북한이 아닌 것이 된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1인 독재를 하는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의 정상화를 생각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 통일 논의의 핵심은 북핵이다. 거기에는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기존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하고 “드레스덴 제안 중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대신 처음부터 정치·군사적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남북대표부로 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서독과 남북관계를 비교하면서 “서독이 어떻게 동독을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 소련,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독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바꿈으로써 가능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다자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통일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로서 남과 북의 정치적 환경의 차이도 언급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남북관계나 통일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놓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앞으로 20~30년 끌고갈 권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이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영민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에 이어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발표, 3월 드레스덴 선언까지 석 달 동안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통일 논의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한다. 대북정책이 먼저 어느 정도 풀어진 뒤 통일 논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는 앞으로 3, 4년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식량 수급도 3년 연속 호전되고 있는 등 지난 20년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당장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며 “아직까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책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진희관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의미 있는 것은 전제조건 없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지금 당장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반발하지만 6월쯤 대화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초반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한 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으로 개입할 때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휘 교수는 통일외교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이란 민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미완성 상태로 있던 근대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외교의 딜레마가 생긴다. 즉,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탈민족주의 경향을 외교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구조화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우리가 탈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예로 들며 “지금의 국제 정세가 ‘서북풍’이라면 곧 ‘동남풍’이 불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국내, 유럽, 동북아에 3분의 1씩 배분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비중이 점점 커진 것이 서북풍이라면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동남풍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이 서북풍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올해와 내년에는 동남풍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해 우리가 통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제사회가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구성될 통일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