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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vol 119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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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신무기

한미 전쟁 수행능력 파괴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역점둬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된다.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된다.

경제력이 붕괴된 북한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배양해 미국의 증원전력을 파괴하고 핵 능력을 개발해 한 방으로 끝내는 전략을 갖춰가고 있다. 김정은은 기존 무기성능 개량에도 관심이 많다.


북한이 무수단과 노동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 8월 들어서는 재처리 시설인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며 5차 핵실험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머리띠를 매고 수백 명이 삭발하는 등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국방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 7월 13일 주한미군에 고고도 요격용 미사일인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해결책이 난망하다. 사드 레이더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안보 의식은 한심한 실정이다. 이런 안보 의식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 김정은이 내세우는 북한 신무기의 특성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본다.

북한은 1950년 도발한 6·25전쟁을 기반으로 1960년대부터 재래식 무기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차와 포병, 특수부대 등을 한국군보다 월등한 규모로 키웠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 연합전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즉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 비대칭전력의 강화가 그것이다.

조만간 현실화될 북한의 핵무기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기획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구소련의 드브나연구소에서 30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그 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에는 영변에 전기출력 5MWe 원자로를 건설해 1980년대 말부터 가동했다. 이와 동시에 영변에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했다. 북한은 5MWe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이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원자로가 노후화돼 가동이 어려워지자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받았다. 밀무역을 통해 우라늄 원심분리기의 자재를 수입해 현재 두 곳에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공개했다. 북한은 자체 생산한 플루토늄(Pu-239)을 약 40kg,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U-235)을 25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네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수소탄 실험은 본격적인 수소탄이 아니라 일반 원자탄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어 폭발력을 증강시킨 증폭핵분열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4차 핵실험의 폭발 규모가 3차보다 작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그리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5차 핵실험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라늄탄을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수적이다. 소형화란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1톤 미만의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 스커드, 무수단 미사일(위에서부터).북한의 노동, 스커드, 무수단 미사일(위에서부터).

북한이 아직은 원자탄의 소형화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5차와 6차 핵실험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및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면 그 위협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으로 서울 등 대도시를 공격하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전쟁을 끝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두 발의 핵폭탄으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북한이 유사시 핵 장착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 등을 공격하면 한미 연합전력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지장을 준다. 그래서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열과 방사능, 폭풍에 의한 인명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다.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고도에 따라 좁게는 수십km, 넓게는 사방 100km까지 전자기파(EMP)로 피해를 줄 수 있다. 핵 폭발 과정에서 나온 EMP는 컴퓨터와 통신장비의 반도체 등을 파괴한다. 그 영향으로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통신장비, C4I체계 등에 고장이 발생해 현대전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드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 장착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필요하다.

북한은 2020년 이후엔 2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핵전력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김정은은 핵무기기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며 위협해올 것이다. 그 결과는 위협을 넘어 제2의 6·25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전에 포기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다종화된 대량의 탄도미사일

1979년부터 탄도미사일 기술 도입에 열을 올린 북한은 이집트에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도입해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B(사거리 340km)를 개발했다. 이어 노동 미사일(1300km)과 스커드 C(600∼800km), KN-02(140km)를 개발했다. 수년 전부터 스커드 C를 개량해 사거리를 늘린 스커드 ER를 만들었고, 무수단 미사일(3500km)을 실전 배치했다. 또한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2006년 이란에서만 시험 발사한 뒤 실전 배치했는데 최근 그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6월 23일 6차 발사에서는 고도 1413km(북한 주장)까지 상승한 뒤 400km를 비행하고 동해 바다로 낙하했다.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은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 그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대부분 이동형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다양한 전술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사거리가 가장 짧은 KN-02는 휴전선 부근에서 평택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스커드 B와 C는 한국 내 군사 또는 전략 표적을, 노동 미사일은 부산 등 한반도 남동부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무수단은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한 미군을 표적으로 삼는다. 탄도미사일에는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을 비롯한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도 장착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핵탄두.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핵탄두.

위협적인 사이버 전력

북한은 한국군과 미군의 첨단화된 무기체계와 사회기반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68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이버 전력을 운영 중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간)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이버 능력으로 2013년 3월 우리 방송국과 은행 등 여섯 곳을 공격했고 같은 해 6월엔 청와대를, 이듬해 12월엔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다. 올 1∼6월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등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해킹했고, 7월 11일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고객 1000만 명 이상의 정보를 빼내갔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 우리 후방 해역에서 SLBM으로 공격할 수 있고, 괌과 오키나와도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북한은 SLBM 발사용 잠수함 외에도 이미 70여 척의 소형 잠수정과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잠수함(정)들은 유사시에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군함과 선박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특수부대는 AN-2기로 공중 침투하거나 바다로 우회해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할 수 있다. 또 숲이 우거진 여름에는 태백 준령으로 침입해 우리 후방을 교란하거나 중요 시설물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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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국방부 대변인, 미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방문연구원 역임. 저서 <무기체계의 발전과 장차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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