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한반도 정세 타개할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시대정신 살려야”

행시 출신의 윤영석 위원은 오랫동안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대 총선 때 정계에 입문한 재선의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문을 펼친 바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일원으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해달라.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부터 하고 싶다. 한반도는 북핵 문제와 경제외교, 주변 열강의 각축 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국민 걱정을 가중시킨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열강과 마찰을 불가피하게 겪고 있으며, 내적으로도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묘를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 알 밖에서 어미닭이 껍데기를 쪼듯이 일관되고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알 안에서는 새끼가 껍데기를 쪼듯 국민의 단합과 하나 된 통일 의지가 필요하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와 활동 방안은?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다. 물론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그 절차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에 대해 걱정과 의구심을 품고 계신 것으로 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가 피해 보는 수산자원은 연간 65만5000톤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000톤의 21.2%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35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살계경후(殺鷄儆猴)’라는 말이 있다.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한마디로 일벌백계로 불법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 재조정을 대선 공약 카드로 꺼내들었다. 트럼프 후보의 집권에 대비해 ‘예방적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외통위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소통 창구 발굴을 시도해나갈 것이다. 외교 전문가 집단, 학계, 정부, 해외의 외교집단 등 여러 주체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나가겠다.”

중국 측이 사드 배치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가 주력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중국과 러시아 측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공세를 억제시키고 평화를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을 얻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사태로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 ‘신냉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직간접적 경제 제재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된다.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추적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는 사드가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야 한다.”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는?

“북한은 ‘제재 면역’이 생긴 마냥 웬만한 압박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교역의 90% 정도는 대중(對中)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제재에 나서도 북한은 ‘치명상’까지는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고립된다면,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사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 성사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다. 각국이 이행해야 할 핵무기 폐기와 안전 보장 및 경제 보상의 구체적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약속하는 접근방식이다. ‘퍼주기식’ 지원과 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일관되며 강력한 제재는 현재 대한민국이 펼칠 수 있는 대북정책 기조 중 최선의 방법론이라 생각한다. 과거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핵무기를 낳는 단초를 제공했고,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얄미운 대남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에도 많은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전면적 제재’가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으로 ‘선택적, 부분적 제재’로 약화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많은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섣부른 통일을 강조하기보다
교류협력 통해 통일 기반 쌓아야”

지난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야당 3당 의원 3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국회 특위 구성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오후에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외교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그의 의견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시종일관 세밀하고 날카로웠지만 ‘경협’이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해보라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긴 것 같다는 우스개를 던질 만큼 여유도 잊지 않았다.

20대 외교통일위원회 일원으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해달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사드 배치가 외교 문제로 떠오르면서 동북아 균형외교, 동북아 평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할 국회와 행정부 간 대화 통로마저 꽉 막힌 느낌이다. 남북관계 업무나 외교안보 업무가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왔으니 우리 관점에서 북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협’이라는 내 이름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해보라고 외통위 간사를 맡긴 것이 아닐까 싶다.”

남북관계가 긴장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강대국의 헤게모니 싸움 또한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시기에 외교통일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문제를 풀어가려면 누군가는 조정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트를 타듯 악화될 때와 대화로 풀려갈 때가 있었는데, 각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비핵화 협상만 하더라도 북·미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북·미 간의 2·13 합의가 있어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었다.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등에 대해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외교통일위의 활동 방향과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비준 동의 절차 이행과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어떤 내용인가.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포함된 행정 집행에 불과하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가된 영토 내에서의 단순 행정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헌법 제60조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과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 주둔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고, 부지 제공에 따른 주변 토지 보상과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고려할 때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드라는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배치됨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토주권의 제약에 해당한다.

법제처가 200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우주 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의 도입은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7년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에 대해 ‘해당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써 이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해 국회 동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과 의정서는 국회 동의를 받았다.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우리 영토 사용과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의 우리 영토 사용은 영토주권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한미 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 지위협정도 예산과 입법이 필요한 것은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정부에도 무리일 것이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증하고 비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경제 협력 문제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크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

“경제 협력과 인도적 교류는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해서 고민하자는 것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에는 당연히 엄중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분야에서 단절을 선언한다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오랜 노력까지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개성공단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는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당연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은 손실의 폭도 우리가 훨씬 크다. 대북 제재인지 우리 기업제재인지 모를 상황이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섣부른 통일 대박론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평화통일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관념에서 벗어나 팩트에 기반 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

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태규 의원은 국회 사무처 입법보좌관을 거쳐 한나라당 당대표 정책특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 전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등을 맡으며 정당정치를 두루 경험한 전략가다. 야권에서는 유능한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지만 스스로는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외교통일 분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일원으로서의 소감과 계획을 말해달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국가 대외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국가적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는 때라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북핵 도발과 미사일 문제, 사드 배치 문제에 따른 동북아 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대화의 단절을 겪고 있으며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 외교안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미력하나마 묘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중점 과제와 활동 방안은 무엇인가.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외교 전략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균형외교라고 하는, 소위 실리 위주의 줄타기 외교를 주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결되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리를 취하려면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원칙 있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제재는 하더라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6자회담이나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자외교와 같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당하다. 최근 한국에 주재하는 15개국 대사를 만났는데 한국의 위상과 신뢰도에 대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다.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테러 문제를 비롯한 안전체계를 잘 갖춰주는 것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을 맞고 있다.

“상호 호혜성의 원칙이 잘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재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 등을 합의한 후 대화를 재개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한 국제 공조 원칙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강력하고 원칙 있는 제재 속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계속해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통일 대박론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과정으로서의 통일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무시되고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다 보니 그와 모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강경한 대증적 요법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일체의 설명이나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폐쇄조치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자산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이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민주평통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자긍심을 갖고 좀 더 국민 가까이, 실효성 있는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관념적인 주장보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책임 있는 발언,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간다면 국민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