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와 사드 논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했거나 그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로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안보전략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제한적인 재래식 도발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믿고 더 대담한 재래식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에 한국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러한 상호작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오판이 얽히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핵 옵션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한적 분쟁이 확대돼 대규모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알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선제적인 전면 공격으로 승리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쟁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 공격은 차원이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탐지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층으로 대도시와 전략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는 확장 억제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전쟁 발발 시 어떻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동계획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증대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전략 자산을 보호하고 현재 한국에 부족한 미사일 중층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전략적 합리성을 갖는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나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단히 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한미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

대북 억제력 강화는 양보할 수 없는 안보전략의 우선 과제이다. 강력한 억제력을 기초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감지될 경우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통일을 실현해가는 과정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현실주의를 요구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뉴저지 주립 라마포칼리지 조교수 역임. 현재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