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7년 1분기 정책 건의 대주제를 ‘통일환경 진단과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인권법제분과위원회가 2월 20일 개최된 데 이어, 청년분과위원회(2월22일), 종교복지분과위원회(2월23일),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2월24일),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2월27일),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2월27일),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2월28일), 통일정책분과위원회(2월28일), 외교안보분과위원회(2월28일)가 잇따라 개최됐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통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며,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월 20일 개최된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인권’을 주제로 북한 인권 해결의 필요성, 국제법 원칙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해외 탈북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 정책으로 ‘ONE KOREA’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문화 유입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식의 필요성과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적 자료를 통한 대북 압박과 회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에서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더욱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로 불투명해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협력분야의 자율성 부여와 인도적 지원의 범위, 협력 대상의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대북공조의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통일정책의 재정비와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논의 내용 종합해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전홍택)에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전환기 경제분야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대북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남북경협의 제도화 및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김정은 정권 5년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외 경제정책의 추진 내용과 차이점 등을 소개했다.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옥)에서는 ‘지속가능한 통일운동 방안: 여성·탈북민 분야’를 주제로 지역과 학교를 통한 통일 교육과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의 확대, 남북여성 교류 활성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도희윤)는 ‘2017년 통일환경 진단과 청년통일운동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의 악재로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 열망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맞춤형 통일 교육 강화와 안보·통일 관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세대의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는 단계적 접근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최맹호)에서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및 홍보 방안’을 주제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북한 비핵화의 필연성과 당위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강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화 등 통일 교육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억)는 ‘통일 문화 환경 진단과 문화·예술·체육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치군사적 사안과 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사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효과적인 교류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외동포와의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홍규덕)에서는 ‘국제환경 변화 진단과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와 안보불안 상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확장억제의 필요성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적극성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수)에서는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해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