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 경제가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중국마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북한 관광 상품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였다.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한 것이다.

석탄 수입 전면 금지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제재로서 놀라운 일이다.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은 안보리의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계속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미묘한 간극은 더 크게 더 벌어질 것이다.

석탄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석탄은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최대 돈줄 역할을 해왔다. 석탄 수출 중단으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반 토막이 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손실이 생기게 된다. 김정은 정권에서 외화 창고가 텅 빈 상황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백하다.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 50만 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단순히 석탄 수출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여타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전례를 보면 초기에는 대북 제재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석탄 수출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의 2, 3배 수준에 달했다. 중국의 동북3성 접경지역에서는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교역 및 투자협력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금수 물자 밀거래도 중국은 방관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하고 경제를 중시하며 인권 개선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7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인력 송출을 제한하고, 연간 20만 명의 중국인 북한 관광을 통제해야 한다.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유마저 중단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경제 고립이 심해져 김정은 정권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신뢰의 창을 열고자 할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하는 당근책도 필요하다. 이제 선택은 북한이 할 때다.

조 봉 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동아대 경제학박사. 합참 북한정보본부 자문위원, 남북경제인협회 부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저서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