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져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했을 때 북한을 응징할 현무-2(왼쪽).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미국의 사드 미사일.

‘물가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속담을 잊지 말자. 안보에는 이견이 없다는 단결과 한·미·일 공조 강화, 그리고 전력 증강을 가속화해 김정은의 의지를 궤멸시켜야 한다. 통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4차 핵실험 8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실시했기에 국제사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약 10킬로톤에 육박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 12킬로톤에 근접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5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은 각종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며 다종화에 한걸음 다가섰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는 물론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이 추세라면 북한의 핵전력은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을 거쳐 ‘최종적’인 핵무장 완료 상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일본, 괌을 비롯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중요기지들이 사정권에 놓인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조만간 알래스카와 미 서부는 물론이고 워싱턴과 뉴욕 등 동부권도 위험해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탄두의 재진입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위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개발해야 하는가. 예방 차원이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4, 5차 북한 핵실험에서 경험했듯이, 아무리 한·미·일의 감시·정보·정찰(ISR) 자산이 발달했어도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 순간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확장억제 전략 확장해야

따라서 대안은 간단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강력한 응징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한미 정부의 강력한 합의로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는 경고와 함께 기존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2006년 애시턴 카터 현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론 기고를 통해 주장했던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공격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 같은 대도시에 투하할 경우 62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김정은이 3월 11일자 노동신문에 공개한 ‘화력 전략타격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9개 항만과 원자력발전소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울진지역에 핵미사일을 발사해 대재앙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 핵 투발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북한을 억제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잡으면 미국 신행정부와 협상해 좀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말로를 본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완성 단계 선언은 스스로를 파멸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이를 좌시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책 모색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는 칼럼을 통해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옵션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바라보고 미국이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 일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고 하는 ‘상호확증파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하며, 1년 반 정도면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기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반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하게 비핵 전략무기로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개념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미국의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최단 시간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등이 있으니 미국의 핵무기를 북한의 사정권 안에 두는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무기를 반입하게 되면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첨단 무기나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보다 우리의 의지이다. ‘성동격서식’ 전략도 필요하다.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노베이션이 절실하다.

핵심 국가이익을 토론한다고?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 도전이 가져온 안보 위협에 아직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ICBM, SLBM 개발 등에 따른 안보 상황은 너무도 위중한데도 국론이 분열돼 있다. 민주사회는 안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정책 결정을 달리할 수 없는 핵심 국가이익에 관한 사안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생존에 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물가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Politics stop at the water’s edge)’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국민의 생존이 달린 안보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전략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8월 13일 이순진 합참의장(왼쪽)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도발 땐 북한 정권 궤멸’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안보, 통일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도 1964년 핵을 보유한 이후 한반도 문제를 미·중 대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전략도 없이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이라는 미시적 접근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대비태세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발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제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민생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집착 이유를 미국의 대화 의지 부족에서 찾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개별국가의 단독 제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제작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모터와 주요 핵심부품, 이동식 발사대 차량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고삐를 죄어야 한다. 강력한 국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란 점을 자신 있게 중국에 이야기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는 전 국민 지원이 있어야 가능

둘째, 우리의 군사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바꿔야 한다. 미·중 갈등의 확대 속에서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시 우리 군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 전술, 작전능력, 작전지원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이러한 목표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셋째, 사드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우리 미사일 방어정책의 실효성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이 한반도 전구(戰區)를 넘어 태평양과 미 본토를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호 개념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지스함에 SM-3(해상 발사 장거리요격미사일) 체계를 시급히 장착하고, 적의 중심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수단과 병력 운송수단들을 확보해야 한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 한미 공조는 작금의 안보 위기를 풀어가는 바른 길이다.

우리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2023년에 완성한다고 발표해왔지만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SR 자산 없이 두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위해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이 최근 공개한 ‘대량보복 및 응징전략’ 개념도 이를 뒷받침해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국방력 강화는 국방부와 군을 넘어 재정당국은 물론 전 국민적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김정은 집단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군사적 역량과 의지가 선행돼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대화의 역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진일보돼야 하며 사이버 전력, 재래식 전략무기, 우주전략자산과 함께 미 핵우산을 포괄하는 다층적 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의 대북 메시지는 좀 더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며, 북한 집권층과 달리 고통 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 박사.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위원,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 역임. 현재 숙명여대 교무처장, 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한국 유엔체제학회 회장, 국가보안학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IPSI-KOR) 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